선불식할부거래,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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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정식 연계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5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11:00 산하 기관장 회의(대회의실) 14:30 대전...

2018-06-24 12:00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 회원 수 500만명 돌파

올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회원 수는 상반기보다 19만 명 증가한 502만 명으로 처음 500만 명을 돌파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등록된 168개 상조업체 중 16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ㆍ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3월 말 대비...

2017-12-27 06:00
상조업체 등록변경 신고, 7일 후 자동효력 발생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등록변경과 지위승계 등 신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7일 이내 처리되고, 기간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수리 간주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상조업체 관련 신고에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2017-12-26 10:00
"상조서비스 가입하면 안마의자 드려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ㆍ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ㆍ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제품...

2017-11-28 12:00
활개 친 미등록 상조업체 ‘클럽리치’ 덜미… 공정위 검찰 고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상조서비스 영업 활동을 한 클럽리치가 검찰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미등록 영업행위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클럽리치(서울 중구 무교로 소재)에 대해 검찰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소회의를 통해 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2017-11-14 10:34
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168곳…전분기比 8곳 폐업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와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도 각각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감소...

2017-10-30 10:56
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감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76개...

2017-08-18 10:35
헌재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 의무화 필요…소비자 보호 차원"

상조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분할해서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상조거래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조업체와 가입 회원수가...

2017-08-07 12:00
문닫은 상조업 '수두룩'…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 등 9곳 폐업

올해 2분기 중 부도나 폐업·등록취소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상조업체 등록내역이 변경된 곳은 36개사로 총 41건에 달했다. 이 중 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라이프금호종합상조·우리동네상조·상부상조...

2017-07-28 11:23
공정위, 선수금 예치 위반 바이오힐링·우리상조 등 5곳 '검찰고발'

이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는 87.5%를 차지했다. 해당 위반 업체는 바이오힐링·우리상조·지음파트너스·전국상조통합서비스·우리관광·온라이프·국방라이프 등이다. 조흥의 경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6-29 08:41
문닫는 부실 상조업체…선수금 100억 이상 대형상조 '쑥쑥'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에 따르면 등록 상조업체 수는 전년 하반기보다 11개 감소한 186개로 줄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300개에 육박하던 상조업체는 2014년 253개, 2016년 9월 197개로 급감한 수준이다. 이는 업체 간 과도한 경쟁과 업종 내 수익성 악화...

2017-06-29 06:00
[투자활성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호ㆍ공공실버주택 5000호 공급

2분기 회계감사 결과 공시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e-하늘장사’에 상조정보를 게재하고, 업체가 선수금 현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4분기에는 해약환급금 초과반환 약정 등의 비정상적 영업 억제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7-02-27 10:31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계약 미이행 사례 많아” 소비자원 시정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2017-01-04 14:44
상조업체 인수ㆍ변경돼도 해약환급금 보장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도ㆍ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2016-11-25 10:56
3분기 상조업체 9곳 폐업…공정위 “2차 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 3분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ㆍ말소된 곳이 9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폐업을 한 업체는 1개사(궁전실버뱅크)이고 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사(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이다. 등록 말소된 업체 역시 4개사(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로 나타났다....

2016-10-28 11:22
상조업계 폐업ㆍ부도로 ‘흉흉’…대형상조회사로 쏠림 현상도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조업 등록여건 강화, 자본금 확충, 선수금 보전의무 등으로 상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 337개소(가입자 수 275만 명, 선수금 1조8552억 원)에 달하던 상조회사 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201개소(가입자 수 419만 명, 선수금 3조9290억 원)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인수합병(M...

2016-09-04 11:49
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또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상조 유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TV광고 등을 통해 사은품으로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을 준다고 해놓고 중도...

2016-05-17 12:00
회원 선수금 빼돌리고 장례는 '돌려막기'로…상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액의 50%를 은행 등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대표는 이 의무를 면하고자 별도의 여행법인을 설립해 C사 회원의 소속을 몰래 바꿨다. 여행법인 명목으로 무등록 상조업을 운영하며 선수금 총액은 축소 신고해온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고 대표는...

2016-03-11 14:3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입니다. 지난해 9월 말(253곳) 조사 때보다 25곳 줄었습니다. ◆ 피묻은 계란도 혈액 반점만 떼면 식품원료 가능 암탉이 알을 낳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계란이라도 혈액 반점만 떼어내면 알가공품...

2015-12-30 07:30
삼성가전제품 최대 70만원 지원혜택에 각종 전환서비스 누리는 ‘대명 스마트라이프’ 출시

공정위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에서 선수금 증감률 측면 92.73%라는 업계 최고 성장률(2013년 외감 대비)을 달성한 바 있으며, 한국경제신문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 11회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12-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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