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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길 자체가 막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이 대표를 최대한 돕고, 정권교체 이후 사면을 거쳐 '차차기'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상병...
    2024-04-11 16:24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2024-04-11 15:26
  •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판가름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판가름
    법무부는 이날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11일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약 2727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2024-04-11 15:03
  •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와 관련한 루머를 계속해 제기하자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관련 사이버 렉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시사했다.
    2024-04-11 14:52
  • [속보] 법무부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오늘 오후 7시 선고"
    [속보] 법무부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오늘 오후 7시 선고"
    [속보] 법무부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오늘 오후 7시 선고"
    2024-04-11 14:06
  •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2024-04-11 12:50
  •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1 01:23
  •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인 방송작가 B씨가 지난 9일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여 받아낸 26억 원 역시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당시 친분이 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2024-04-10 17:30
  • ‘미 대선 경합’ 애리조나주,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
    ‘미 대선 경합’ 애리조나주,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
    낙태 시술을 하거나 돕는 사람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애리조나주에서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만 금지해 왔다. 이번 판결로 애리조나주는 텍사스와 앨라배마, 비시시피와 함께 미국에서 낙태 금지법을 가장 엄격하게 시행하는 주에 속하게 됐다. 다만 주 대법원은 법의 합헌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법 시행을 14일 연기했다....
    2024-04-10 10:04
  •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지인이 건넨 돈이라 합의금 성격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024-04-09 16:18
  •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이 자택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2024-04-09 15:09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2024-04-08 21:59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면서 징역형 외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2024-04-08 17:28
  •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4-04-08 09:09
  •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배우들을 상태도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연예인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배우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출신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며 알게 된 배우 B씨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410만원을...
    2024-04-07 19:42
  •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 및 폭행, 금품을 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2024-04-07 15:31
  •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이 업체는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세금으로 형성된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5 18:58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델리오에 대한 파산이 선고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델리오의 모든 자산을 원화로 바꿔 파산 재단을 만들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게 된다. 법무법인 로집사 측은 “이미 회생신청 과정에서 상당 기간 조사가 끝났고 심문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해 파산에 대한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는 앞서...
    2024-04-05 16:54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024-04-05 15:42
  •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2024-04-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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