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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박모(56) 씨와 선거운동원 김모(58)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2016-12-29 16:58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서울동부지법 이전을 논의할 때 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법조단지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결정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또 선거 공보물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016-12-23 17:00
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최경환 의원은 무혐의

또 선거운동기간인 4월 2일과 3일 양일간 선고공보물 8만2900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한 적이 없어 이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편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6-10-13 06:58
검찰,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울산 동구의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소환 조사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다', '구청장 시절 80% 진행했습니다'고 표현해 고발됐다.

2016-09-30 18:55
박선숙 김수민 영장 재청구…檢 "박 의원, 범행총괄하고 지시"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2016-07-28 16:25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선거운동 태스크포스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7-12 07: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7일

박 의원은 올해 3∼5월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요구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에 지급하도록 사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 사건 '실행자'로 의심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016-06-27 07:51
[카드뉴스] ‘억대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의원, 오늘 검찰 출석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광고업체와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허위 계약을 하게 해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06-23 09:42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부인…“당 유입 없다”

통상 기획 디자인업체인 브랜드호텔이 선거공보업체와 매체광고대행사에 하청을 주는 게 정상인데 계약과정이 반대여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최고위원은 “일감 몰아주기라기보단 시급한 총선 과정에서 브랜드호텔과 일을 하기로 이미 양해가 된 상황에서 당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6000만원의 체크카드가...

2016-06-15 19:04
문병호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피해…선거무효소송”

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역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의 공보물을 보여주며 “여기 보면 ‘야권단일후보’라고 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게, 처음에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가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문용린 후보가 ‘보수단일화’란 표현을 써서 고승덕 후보가...

2016-04-18 19:1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셀트리온 ‘램시마’ 20조 美시장 뚫었다 등

4·13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5일 서울 구로을 지역주민들이 한 음식점에 모여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 [데이터뉴스] 보험 해지 환급금 14년 만에 최대 보험 해지 환급금이 14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비여건에 최후의 경제 보루인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 [데이터뉴스] 30대그룹 투자 ‘톱3’가 3분의2 차지 국내...

2016-04-06 10:51
[포토] 총선 D-7, '후보 선택하셨나요?'

4·13 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5일 서울 구로을 지역구 주민들이 한 음식점에 모여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4-06 09:58
[4.13총선] 선관위 “노회찬, ‘야권’ 빼고 ‘단일후보’ 써야”

창원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발송된 선거공보물은 제외하고 5일까지 선거 현수막 등에 표기한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바꾸라는 내용의 공문을 노 후보 선거사무소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 3개 정당 중 한 곳이라도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2016-04-03 15:17
경찰, 총선후보 83명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또한 경찰은 후보들의 유세나 토론회, 연설회 등 현장에서 유세 방해, 공보물 훼손, 금품 살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잦아질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강 청장은 "지금까지는 후보 측 간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이 주를 이뤘다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와 즉각 조치에 나서는 식...

2016-03-28 16:37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10명중 4명 전과자... 역대 전과비중 2배 높아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죄명과 형벌, 획정일자만을 선거공보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히 판단해 투표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범죄 사실이 공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6-02-04 14:58
“서울까지 전철, 철도 지하화” ... 총선 앞두고 선심공약 남발

신설 유치(제주시을 한덕규 예비후보), 구덕운동장에 부산지방합동청사 유치(부산 서구 곽규택 예비후보) 등 각종 유치전도 유권자를 현혹하는 대표 사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는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며 “후보자별 선거 공보물 등을 꼼꼼히 살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1-11 11:05
[오늘의 인물] '공직선거법 위반' 이동만, 임정옥 서울 양천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물 등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양천구의원 2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 임정옥(51) 서울 양천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2015-05-11 16:30
내일 이완구 청문회에 ‘개각’ 달렸는데… 국회 인준 ‘불투명’

이 후보자는 또 강남지역 부동산 집중투기와 선거 공보물에 대학 강사 이력 허위 기재, 차남의 건강보험료 2400만원 미납 의혹 등을 추궁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그동안에 쏟아져 나온 의혹을 토대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2015-02-09 08:48
[포토] 부산 서구청장 선거공보물, 박 대통령 합성사진 의혹

9일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극제 서구청장 당선인이 선거공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나란히 걷는 모습을 담은 합성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절대 합성사진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사진은 의혹이 제기된 공보물.

2014-06-10 08:23
[時論]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다 -정흥모 이야기너머 대표

결국 선거 공보물을 받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후보자들의 정보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런데 참 놀랍다. 웬 전과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기초의원 후보자부터 시장, 심지어 교육감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얼핏 보아도 대여섯 명 정도가 전과자다. 폭력행위와 위증, 사문서 변조, 명예훼손,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등 전과 기록도 가지가지다. 아뿔사, 자세히...

2014-06-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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