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20대 총선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58)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추 대표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도 이를 대중에게 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3년 12월 당시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이 도움을 주겠다고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인 약속이나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법조단지 존치 여부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고도 설명했다.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서울동부지법 이전을 논의할 때 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법조단지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결정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또 선거 공보물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