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까지 전철, 철도 지하화” ... 총선 앞두고 선심공약 남발

재원 마련 방안·이행 계획없이 실현성 낮은 포퓰리즘 공약 여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형 건설 공약이 다시 판치고 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려는 후보들의 경쟁은 여전하다.

그러나 이런 공약 대부분은 정부가 반대하거나 재원 등 구체적 실현 방안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 제천·단양에 출사표를 던진 송인만 예비후보는 최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제천·단양을 잇는 전철 건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서울~제천·단양 전철을 개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토불이 음식을 즐기면서 휴양을 하고 힐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나 이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반영된 예산도, 정부의 검토도 전혀 없는 검증되지 않은 구상이다.

부산 진갑에서는 정근 예비후보가 도심철도 지하화(경전선 부전∼가야 조차장 지하화 등)를 내세워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정 예비후보는 “새로운 도심철도는 지하화함으로써 미래 부산의 100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철도 지하화는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 등 각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시장·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사업 시행 후 장점에 비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산 도심철도 지하화 역시 국토교통부가 막대한 비용 등을 들어 ‘불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 제주시 동부지역 항공마이스터고 신설 유치(제주시을 한덕규 예비후보), 구덕운동장에 부산지방합동청사 유치(부산 서구 곽규택 예비후보) 등 각종 유치전도 유권자를 현혹하는 대표 사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는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며 “후보자별 선거 공보물 등을 꼼꼼히 살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