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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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입 다변화제도 ‘무용지물(?)’

수입석유 다변화 지원금은 비(非)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 한도 내에서 중동지역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중동 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경우 수입부과금을 덜 내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운송비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실효성 논란으로 2013년 5월 이후 지원 요건이 다변화...

2015-10-07 10:26
꿈쩍않는 유류세…국제유가 하락에도 기름값 요지부동

휘발유 1ℓ 값에는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6가지 세금이 900원 넘게 붙어 있다. 특히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요즘과 같은 저유가 시대에는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 휘발유...

2015-09-23 07:01
기재부, 2016년도 부담금 운용계획 국회에 제출

기재부는 “징수액이 일부 증가하는 부담금도 있으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감소폭이 큰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89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이...

2015-09-10 12:00
유가만큼 주유소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환율과 관세, 수입부과금, 국내 유통비용 등이 더해져 최종 판매 가격이 결정된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휘발유 제품 가격은 8월 셋째주 기준 ℓ당 461.83원으로 5월 첫째주(549.53원)에 비해 16% 가량 떨어졌다. 원유 가격은 30%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국제...

2015-08-25 06:38
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 위해 정부보조금 심사, 관리 강화

석유 제품을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환급해주는 통관·거래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2015-07-21 10:0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자영업자 1조원 특례보증 추가 시행…에너지·교육·통신 생활비 부담 경감 추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과 쪽수 제한 등을 도입하며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의약품 가격도 내릴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도 현행 협상에서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변경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6월 일몰 예정인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2015-06-25 11:30
작년 부담금 징수액 17조1797억원...전년比 6000억원↑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131억 원 감소했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수도권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902억원 줄었다.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9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3000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다....

2015-05-28 12:00
올들어 두바이유 53% 상승…국내 휘발유ㆍ경유 가격도 올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환율과 관세, 수입부과금, 국내 유통비용 등이 더해져 최종 판매 가격이 결정된다. 휘발유 가격은 1월 평균 54.24달러에서 4월 73.49달러로 오른데 이어 지난 7일에는 81.77달러로 치솟았다. 1월 평균 62.92달러였던 등유 제품은 지난 7일 79.45달러에...

2015-05-10 10:37
[2014 국감]석유전자상거래 4대정유사 237억 환급특혜...실효성'오리무중'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가 부진하자 석유제품 관세 3% 면제, 석유수입 부과금 L당 16원 환급, 경유에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문제는 전자상거래 매매 방식 중 협의매매 비중이 증가하는데 있다.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매매 방식은 크게 '경쟁거래'와 '협의거래'로 분류된다. 협의거래는 장외에서 미리 매도자와...

2014-10-15 08:53
동북아 오일허브 새전략 짠다…60조 경제효과 기대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해 행정과 금융비용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어 수출용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한다. 또...

2014-03-12 10:00
정유사들, ‘석유전자상거래’로 리터당 23원 이익 더 챙겨

정유사들이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주유소 등에 시중가보다 비싼 값으로 휘발유를 팔면서 정부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 받아 이익을 배로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0일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유소 등에 L당 평균 1827....

2013-10-10 09:28
가짜석유 단속강도 높이는 정부… 산업부에 주유소 과세정보 요청권 부여

산업부는 현재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만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가짜석유 단속이 산업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2013-08-20 09:17
산업부 가짜석유 단속권한 강화된다

이전에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석유 수급보고 관련 자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석유수급보고 시스템 도입에 대해 관련 업계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에 따른 조치다....

2013-08-19 21:24
하반기 ‘민생’에 초점, 물가구조 개선·생활비 경감

유가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가 석유 전자상거래 참여시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하는 등의 대책도 7월 중 발표한다. 에너지와 주류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각각 10월과 12월에 발표,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주거비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시범사업·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의...

2013-06-27 11:00
“전자상거래·혼합판매 활성화”… 정부, 하반기 석유유통구조 개선 ‘속도’

정부가 그동안 수입 석유에만 줬던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국내 정유사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석유제품도 현재보다 약 세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유 4사는 전자상거래에서 각각 260만배럴씩, 총 1040만배럴을 거래키로 했다. 그동안 정유사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이란...

2013-06-27 08:03
수입 휘발유 판매 개시… 정부-정유업계 날선 ‘신경전’

이는 할당관세 면제, 수입부과금 환급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리터당 46원 인하 효과가 모두 적용된 가격이다. 전자상거래 상에서 거래된 10월 5주 평균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1832.3원)보다 리터당 54원이 저렴하다. 거래 물량과 참여 업체들의 수도 나쁘지 않다는 게 지경부 평가다. 지경부는 이날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된 휘발유는 58만리터로 지난 10월 하루...

2012-11-08 13:54
알뜰주유소용 ‘일본산 휘발유’ 수입 마무리… “이르면 내주 공급”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가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향후 얼마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지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기존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수입 휘발유는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될 예정이어서 수입부과금 환급, 할당 관세 0%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 가격이 더욱...

2012-10-24 13:32
리터당 30~40원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인센티브 제공

또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내면 ℓ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된다. 종전까지 15만㎘이상의 경유 수입업자에게 부가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이상으로 완화되고 공급자 세액공제율도 0.3%에서 0.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ℓ당 38원, 경유는 40원 가량 가격이 내려가는...

2012-07-01 16:42
［하반기 경제정책］“유통구조 개선 등 통해 2%대 물가 유지"

또한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과 제 5공급자 참여 등 공급선을 다변화시킨다. 민관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 변경도 유도할 방침이다. 물가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가격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이나 국내...

2012-06-28 16:30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직접 운영"

그밖에 오는 7월부터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경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할 예정이며, 기재부는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상향(0.3→0.5%)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해 5월 출범한 범부처적 석유유통지원센터와 석유공사내 유통사업 추진단은 석유제품 용기(캔)...

2012-06-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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