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징수액 17조1797억원...전년比 6000억원↑

지난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17조179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수는 95개로 전년보다 1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130억원 증가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1291억원 늘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131억 원 감소했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수도권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902억원 줄었다.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9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3000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4조7000억원, 금융 분야에 3조8000억원, 환경 분야에 2조6000억원 사용했다.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도 6조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