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6년도 부담금 운용계획 국회에 제출

내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18조 2888억원...전년도 계획대비 2.3% 감소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을 토대로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부담금 징수계획은 18조2888억원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4374억원 감소(△2.3%)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징수액이 일부 증가하는 부담금도 있으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감소폭이 큰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89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이 4609억원,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감소로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이 140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1000억원(27.9%)을 사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조7000억원(20.2%),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 2조5000억원(13.7%)에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