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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하지만 기존 부동산 거래시장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원까지 설치되면 거래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석원 설치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에게 부동산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여당이 법안 통과 속도전에...

2021-01-04 06:20
지난해 강남3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40% 냈다

지방 광역시에선 대구 수성구(125억 원)의 세액이 가장 많았다. 주택분 종부세액이 서울에 몰린 것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과세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세당국은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세 표준인 각 주택의 공시가격도 지속해서 상향하고 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선 종부세 영향이 다른...

2020-12-31 18:00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마약과장 등 2004년까지 15년 가까이 검사로 재직했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2020-12-31 15:35
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마약과장 등 2004년까지 15년 가까이 검사로 재직했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2020-12-31 14:17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신 전 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마약과장 등 2004년까지 15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했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2020-12-31 10:40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 내놓겠다”

이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2020-12-29 16:30
[인사] 국세청

전애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김휘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태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종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동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최회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주효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이주연...

2020-12-28 18:05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검찰은 올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서 LIG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다. 또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모두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창업자 구자원 명예회장이 올해 3월 사망한 뒤 장남 구본상 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2020-12-17 16:24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서울ㆍ수도권에서 전국 비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래신고법 위반과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2020-12-16 11:00
"신동주 고문료 정상 대가 아냐"…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회사의 비등기 이사이던 신 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고 고문료를 지급했다. 이후 롯데케미칼은...

2020-12-07 13:57
[단독] 국세청, 더네이쳐홀딩스 상장 하자마자 '특별세무조사'...왜?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지난 9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더네이쳐홀딩스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더네이쳐홀딩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달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세무조사인 점을 고려할 때...

2020-12-03 16:00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이라는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던 반면 울산은 되려 세액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2020-11-25 15:42
[단독] 국세청,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조세포탈혐의’ 검찰 고발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4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약 5개월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비롯한 교회 30여 개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서울국세청은 이 총회장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등 약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 추징과 동시에 세금을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을...

2020-11-25 05:00
검찰 '윤대진 친형 수사무마 의혹' 국세청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2010년 근무한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2020-11-18 16:36
[단독] 국세청, 휠라홀딩스 특별세무조사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휠라홀딩스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휠라홀딩스 세무조사는 올 연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기 세무조사인 점을 고려할 때 사측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된다면 연장될 수도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2020-11-18 07:55
[인사] 국세청

임영미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고만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최미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이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석봉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형철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우병철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윤재원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영찬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2020-11-13 17:22
검찰, SK네트웍스 비자금 의혹 관련 국세청 압수수색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현재 수사 중인 대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29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C와 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내면서 계열사를 동원해 200억 원대...

2020-10-30 21:07
검찰,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중부국세청 등 압수수색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무혐의...

2020-10-29 21:20
[단독] 국세청,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스위스 비밀 계좌’ 추적·조사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 조 전 회장과 그의 부친인 고 조중훈 전 명예회장이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 남긴 비밀 계좌 예금과 부동산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과거 국세청이 조 전 회장 등 한진가에 부과한 상속세와 무관하지 않다”며 “조양호 전 회장이 생전에 살아...

2020-10-27 05:00
옵티머스 연루 '강경여의도포럼', 여의도서 뭉친 선후배…‘금권유착’ 슈퍼전파자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직 차관과 고위 간부, 공기업 사장, 언론사 간부,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중견기업 회장 등 관계자들의 구체적 실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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