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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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A 재단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A 재단 임원 B 씨가 설립(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단 출연자가 지배하는 그룹의 임원이 재단 공익법인의 임직원 지위를 함께 유지할 경우 특수관계를 인정한다. 서대문세무서는 같은 해...

2021-04-19 19:00
[오늘의 주요공시] 롯데지주ㆍ아시아나항공 외

광주지방국세청장 사외이사 신규 선임 △방림, 구미공장 부지 중 일부 30억에 처분 결정 △드림텍, 62만9572주 자사주 소각 결정 △대한제당, 주당 보통주 1주ㆍ기타주 1주 무상증자 결정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에 300억 원 규모 운영자금 대여 △세우글로벌,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매매거래 정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 사업장 생산재개 △선진, 식육...

2021-03-23 17:05
유통가 주총 시즌…롯데지주 엔지켐 지분 인수ㆍGS리테일 주류 수출 등

이 자리에서는 강승협 이마트 지원본부장 상무와 신언성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겸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상린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서진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ㆍ세무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다룬다. 같은날 신세계는 오전 9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신세계는 주총을 통해...

2021-03-23 08:47
현대차그룹 주총 개막…여성ㆍ세대교체ㆍ신사업이 키워드

현대제철 사외이사 후보 장금주 교수는 서울지방국세청 출신 박의만 사외이사를, 현대건설 사외이사 후보 조혜경 교수는 검사 출신 박성득 사외이사를 대신한다. 각 계열사가 내세운 사외이사 선임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현재 50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13명이 임기 만료에 따라 물러난다. 이 가운데 관료 출신 7명의 자리는 학자 출신으로 바뀐다. 사내이사의 경우...

2021-03-21 18:00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받은 금액 중 약 13억 원을 초과보수라고 판단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약 4억 6000만 원의 법인세를 고지했다. 쇼박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쇼박스는 "부회장 직위에 있던 A 씨는 고위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주요 경영 활동을 수행했고,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2021-03-14 11:21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도 강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1-02-25 15:10
[단독] SM엔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10억여 원 과태료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후 올해 초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202억1666만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2021-02-22 05:00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또 올해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ㆍ보건ㆍ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개방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제9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2021-02-17 16:07
[단독] 국세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소환‧조사...탈세 정황 포착했나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조사와 함께 대한항공·정석기업 기업 등에 대한 탈세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상대로 상속세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고 조...

2021-02-17 05:00
검찰, '횡령ㆍ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와 SKC 수원 본사,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의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 전직 임원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올해 1월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회장은 12시간...

2021-02-15 11:37
국세청, 롯데지알에스 세무조사…해외 거래 '집중'

13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조새한 롯데지알에스 본사에 파견, 내달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2021-02-13 11:30
국세청, SM엔터테인먼트 특별 세무조사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과세당국은 이수만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2-04 18:48
[인사]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강종훈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태호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지성 ▲국세청 징세과장 박광종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수복 ◇ 과장급 전보·임명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이봉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최병익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박상배 ◇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상준 ▲국세청(외교부) 정상수

2021-02-04 17:38
잠실세무서에서 일반인이 칼부림…범인 사망ㆍ부상 3명 '치료 중'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잠실세무서에서 일반인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국세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송파세무서에서 일반인 A씨가 세무서 직원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에게 상처를 입힌 뒤 자해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 상처를 입은 직원들은 곧바로 인근...

2021-02-03 19:48
[단독] 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후 약 5000억 추징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에 파견, 같은 해 12월까지 4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이후 만 4년 만에 시행되는 교차세무조사였다. 교차세무조사란 해당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국세청이 아닌 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2021-02-01 05:00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정례화… 임대료 증액제한ㆍ임대차계약 신고 등 조사 정부는 올해 합동 점검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대의무기간 준수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임대료 증액 제한과...

2021-01-31 11:11
국세청, 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 착수…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국세청은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진 일가는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1-20 16:45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소환조사

이번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거주지와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종합상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 전직 임원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색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2021-01-07 10:53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하지만 기존 부동산 거래시장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원까지 설치되면 거래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석원 설치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에게 부동산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여당이 법안 통과 속도전에...

2021-01-04 06:20
지난해 강남3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40% 냈다

지방 광역시에선 대구 수성구(125억 원)의 세액이 가장 많았다. 주택분 종부세액이 서울에 몰린 것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과세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세당국은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세 표준인 각 주택의 공시가격도 지속해서 상향하고 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선 종부세 영향이 다른...

2020-12-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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