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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무보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공동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020년 12월 이래로 모범납세자에 무역보험 한도우대...
    2023-05-18 11:31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2023-05-15 15:00
  •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관악구의 대교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교홀딩스와 대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대교홀딩스‧대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교그룹은 강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2023-04-05 16:06
  • 쌍용C&E, 주총서 사외이사 대거 선임…“ESG 경영 강화”
    쌍용C&E, 주총서 사외이사 대거 선임…“ESG 경영 강화”
    김동수 부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오운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코오롱인재개발센터 원장을 역임했다. 또 백승훈 대표세무사는 연세대 경제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해 12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도 승인됐다. 쌍용C&E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2023-03-29 14:10
  • [베스트&워스트] 아스타, 사우디 대규모 투자 가능성에 ‘91%’ 급등…코원플레이 96%↓
    [베스트&워스트] 아스타, 사우디 대규모 투자 가능성에 ‘91%’ 급등…코원플레이 96%↓
    코원플레이는 지난 12월 28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17일 기각되면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됐다. 코원플레이는 매출액 73.67%를 차지했던 온라인게임 ‘해전1942’, ‘해전M’ 퍼블리싱 계약 만료에 따른 영업정지로 2021년 1월 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2023-03-25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 주요 구성원● 정수봉(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형사그룹장)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초대 사이버범죄수사단장● 김희관(59‧사법연수원 17기) 대표 변호사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23-03-17 06:00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C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파악한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사용료 매출 누락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30억 원가량을 A 회사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A 회사 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2023-03-12 09:00
  •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권상우 측은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유명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한 매체는 권상우가 본인 소유 법인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차량들을 구입한 뒤 사적 사용 등을 해 국세청으로부터 10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2023-03-03 15:56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대한전선, 현대위아), 차경환 전 수원지방검찰철 검사장(현대건설기계), 권순범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고려아연),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HL만도), 이상호 전 대전지방검찰청장(이마트) 등도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한다.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는 24명이었다. 효성은 김소영 전 대법관과 조병현 전...
    2023-03-01 07:44
  • 국세청, 대우건설 특별 세무조사 착수…관련 자료 입수
    국세청, 대우건설 특별 세무조사 착수…관련 자료 입수
    이번 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조사는 대우건설이 중흥건설에 매각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우건설 측은 "지난 2018년 정기 조사를 받았고 5년이 지나 다시 정기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3-02-28 18:29
  • 웹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회사 특별 세무조사
    웹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회사 특별 세무조사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소재 더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였다. 해당 조사는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조사가 아닌 탈세 혐의 등이 있을 때 특별히 진행하는 비정기조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그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뒤 누락된 세금에 대해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며...
    2023-02-24 16:40
  • 중기중앙회, 경기 신년인사회 첫 개최…“과감한 규제개혁 해달라”
    중기중앙회, 경기 신년인사회 첫 개최…“과감한 규제개혁 해달라”
    앞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통합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경기지역 주요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2023-01-31 15:24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2023-01-19 06:00
  • 국세청,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특별세무조사…빗썸코리아ㆍ홀딩스 현장 조사
    국세청,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특별세무조사…빗썸코리아ㆍ홀딩스 현장 조사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코리아 및 빗썸홀딩스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사전 예고없이 진행된 조사에는 직원 수십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 맞지만, 현재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별다른...
    2023-01-10 11: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5:3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
    2023-01-08 09:52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장일현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양동훈 △〃 복지세정관리단장 윤종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심욱기 △〃 조사3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 조사2국장 이성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양철호 △〃 조사2국장 강성팔 △국세청 정용대...
    2022-12-28 15:37
  • [인사] 국세청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류지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신재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오미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진복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권태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신석균...
    2022-12-27 17:22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해당 사건은 2019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고발서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이후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바뀌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8~11월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자녀들 회사인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2022-12-05 17:45
  •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독점 논란’ 특별 세무조사 착수한다…탈세 여부 검증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독점 논란’ 특별 세무조사 착수한다…탈세 여부 검증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2022-11-24 20:22
  • [인사] 국세청
    세원정보과 김병철 △〃 장려세제운영과 천주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윤명덕 △〃 부가가치세과 노충환 △〃 조사1국 조사1과 구성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성병모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진숙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진재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윤재복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 황순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고동환
    2022-11-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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