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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권 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들어갔다. 금강은 2003년 개업해 다스에 제품을 공급해 왔는데 국세청은 권 씨와 다스가 특수관계이며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 2019년 2월 권 씨에게 총 9억1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권 씨는 과세에 불복해 2019년 4월 조세심판원에...
    2021-11-04 15:42
  • 정부, 요소수 산업용→차량용 전환 공급 검토…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부, 요소수 산업용→차량용 전환 공급 검토…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기로...
    2021-11-04 09:34
  •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기로...
    2021-11-04 09:28
  •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정준모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서울 시내 28개 세무서 희망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조기 접종에 기여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세청 최초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끌어낸 한세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법인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용근로자 체불 급여 지급에 힘쓴 김미희 서부산세무서 국세조사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장려...
    2021-10-25 16:49
  •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이런 세금추징 기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를 모토로 내건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에서 개발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세청 훈령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체납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은닉 재산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은닉 재산이란 찾기 어렵도록...
    2021-09-28 05:00
  •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지난해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의 체납이 2만5942건, 119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관할 종부세 체납이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서울청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2만6905건에서 2019년 2만920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2만5000건대로 줄었다. 그러나 체납 금액은 2018년 590억...
    2021-09-14 10:57
  •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약 2000억 원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약 2000억 원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 건수는 2만5942건, 금액은 1198억 원으로 건수는 전국의 44.7%, 금액은 60.4%를 차지했다. 서울청의 체납액은 2018년 590억 원에서 2019년 981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 관할에서는 체납건수가 1만2904건, 체납액은 302억 원으로 서울청에 이어 가장 규모가 컸고...
    2021-09-14 10:48
  • 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서울지방국세청은 1주당 180만 원을 B 사 주식의 시가로 보고 A 씨가 친분이 있던 설립자 측으로부터 주식을 값싸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포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4억7000여만 원과 가산세 2억21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주당 180만 원의 가격에는 A 사 주식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권의...
    2021-09-13 14:38
  • 김두관 "국세청 방역수칙 위반 의심 135건"…국세청 "사실과 달라"
    김두관 "국세청 방역수칙 위반 의심 135건"…국세청 "사실과 달라"
    건수로는 서울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 35건, 인천 7건으로 뒤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 내역상으로 중부지방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 14명이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가졌다. 중부청은 복요리 전문점에서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 적힌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또...
    2021-09-07 16:38
  •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지방세 세무 직렬이 처음 생긴다는 말을 듣고 1993년 서울시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창설될 때 관련 업무와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38세금징수과는 20년간 3조 6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원래는 경영 관련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지방세 분야가 처음 신설되다 보니 여기로 가면 기존 업무와 다른 일을 할...
    2021-09-03 06:00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허 전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A 씨가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자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 A 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해 이듬해 허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 허 전 회장 측은 공소시효...
    2021-08-09 07:00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A 씨 등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잠실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들은 이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및 고지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2021-07-18 09:0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해영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백승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성진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유병철 △서울지방국세청...
    2021-07-15 17:03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성빈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철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창기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강민수 △광주지방국세청장 이판식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정철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오호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송바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노정석...
    2021-07-01 17:23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로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경찰 등이 수사를 개시한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협력하고...
    2021-06-24 16:57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176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LH 직원 77명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4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20명을 구속했다. 기각된 13명 중 10명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2021-05-31 15:05
  • 국세 통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개통
    국세 통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개통
    지난 2018년 6월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1층에 처음 설치됐고,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에 서울 분원이 생겼다.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자가 주로 이용하는 국세통계센터는 지금까지 이용·변경·종료·반출·결합 등 절차를 문서로만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최종 분석 결과물 또한 홈페이지에서...
    2021-05-27 13:45
  •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에 해외 법인 판매 물량을 계산한다는 내용 없다며 이를 제외한 손금산입만 인정해 약 30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다. 한국쓰리엠은 2019년 7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급된 모든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2021-05-25 19:00
  •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통계담당관실 이인희 △심사2담당관실 백승권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지민 △상호합의담당관실 이규성 △법령해석과 임경환 △세정홍보과 이미애 △소득세과 김일환 △법인세과 임형태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조사1과 한상현 △세원정보과 안형태 △운영지원과 황정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2021-05-04 16:08
  •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김현준 LH 제5대 신임사장은김현준 LH 신임사장은 현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LH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는다.김 신임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차단과 국세...
    2021-04-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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