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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동일ㆍ유사한 과제(1건)와 비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2021-06-23 12:00
  •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서면과 현장평가 점수 합이 일정 점수(65점) 이상이고 평판 검증을 거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하게 된다. 이 중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12명 내외로 존경받는 기업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민이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국민심사단의 평가점수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여...
    2021-06-20 12:00
  •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신고 내용과 당사자들을 조사한 수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고충상급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B 교장의 발언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 B 교장에게 피해 교사들과의 접촉금지 및 서면 사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과 교사 간 발언 내용에 대해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사 두 분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문제를...
    2021-06-08 11:00
  •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과 최저임금 심의 등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여당과 만난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업계도 야당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21-06-01 16:23
  • 서울 개별공시지가 11.54% 올라...2009년 이후 두번째로 높아
    서울 개별공시지가 11.54% 올라...2009년 이후 두번째로 높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1일~6월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및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재결정·공시한다. 시는 2021년도...
    2021-05-30 11:35
  • 서울 땅값 11.5% 올라...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8년째 가장 비싼 땅
    서울 땅값 11.5% 올라...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8년째 가장 비싼 땅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1일~6월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및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재결정·공시한다. 시는 2021년도...
    2021-05-30 11:15
  •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납부규모는 20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서 1조4000억 원이 줄고,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2021-05-27 15:00
  • [사회공헌] SK에코플랜트, 비즈파트너와 공정·ESG 동반성장 앞장
    [사회공헌] SK에코플랜트, 비즈파트너와 공정·ESG 동반성장 앞장
    SK에코플랜트는 이날 협약에서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 발급·보존 등을 약속했다.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같은 달 신용평가사인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와 비즈파트너의 ESG(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한 지배구조)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2021-05-24 05:00
  •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한다. 현안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수사...
    2021-05-09 10:34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7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2021-04-22 12:00
  •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동일ㆍ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2021-04-22 12:00
  •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공포안,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2021-04-13 13:11
  • [사건·사고 24시] 하동 청학동 서당 10대 학폭 가해자 구속·강동구 아파트, 폭발물 허위 신고 소동 外
    [사건·사고 24시] 하동 청학동 서당 10대 학폭 가해자 구속·강동구 아파트, 폭발물 허위 신고 소동 外
    이에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 양을 비롯한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배 대란' 강동구 아파트,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소동 택배 차량 지상 도로 출입을 막아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A 아파트에 12일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2021-04-13 11:00
  • 거래소 시감위, 지난해 불건전주문 계좌 예방조치 4987회…전년比 5.3%↑
    거래소 시감위, 지난해 불건전주문 계좌 예방조치 4987회…전년比 5.3%↑
    예방조치 절차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이다. 현물시장은 분할·고가 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가 2019년 2123건에서 2020년 2301건으로 8.4% 늘었다. 파생시장은 연계계좌간의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가 177건에서 249건으로 무료 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0년 시장 영향력이...
    2021-04-11 12:00
  • SK건설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 MOU 체결
    SK건설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 MOU 체결
    개발하기로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건설은 이날 협력사 협의체 대표 업체인 국영지앤엠과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에 서명했다. SK건설은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ㆍ·운용 △바람직한 서면 발급ㆍ보존 등을 약속했다.
    2021-04-07 09:45
  •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이런 악재들에 대해 박 후보는 2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피하지 않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한해선 LH보다도 치명적인 박 전 시장 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전하고 용서받고 싶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피해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다’는 제 입장, 변함없다”며 “다만 진정성 있는...
    2021-04-02 05:00
  • ‘오세훈 공방’ 활발…박영선 측 “양자구도 되면 달라질 것”
    ‘오세훈 공방’ 활발…박영선 측 “양자구도 되면 달라질 것”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원이 의원이 내놓은 해당 사실을 언급하며 “오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와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주택국장 전결사항으로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회의록이 바로 그 양심선언이다. 오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선 캠프 대변인을 겸임한 박성준...
    2021-03-22 18:33
  • 중기부, 인재육성 모범 중소기업 찾는다
    중기부, 인재육성 모범 중소기업 찾는다
    선정절차는 서면·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 등으로 이뤄진다. 서면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이익률 등 정량평가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서면과 현장평가 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기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다....
    2021-03-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코로나19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한국암웨이 교육센터) △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5일(목)...
    2021-03-21 09:34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등을 심의·의결했다. 4·3 특별법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2021-03-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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