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장연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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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받아 기초수급자 떨어져도 2년간 의료급여 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8월부터 2년간 의료급여를 그대로 준다. 예컨데 월 소득인정액이 55만원인 독거 노인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60만3403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2014-06-20 11:19
박근혜 정부 대표 복지공약 맞춤형 기초생보 연내 시행 물음표

특히 기초연금법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대표 복지 공약으로 꼽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목표했던 올해 10월 시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제도 시행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은 현재 생계ㆍ교육ㆍ주거 등을 통합해...

2014-06-09 08:22
[객석] 불안사회, 노후의 위험

노후에는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단절되는 무전위험, 기초적인 연금 혜택마저 갖추지 못해 생계유지가 힘든 무연금 위험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늘어난 노후기간만큼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하지만 체감 정년이 50대 초반으로 당겨진 현실에서 충분한 노후자금마련은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생각지 못한 건강 악화로 노후기간 내내...

2014-05-29 10:53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혜택 가능…이혼後 동거 중이라면?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배우자가 없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간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2014-05-22 09:32
영세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50% 지원

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과잉 경쟁 등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며 “이에 폐업·도산 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방안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책 중 하나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를 지원,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2014-05-19 07:57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혜택 없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 당해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4-05-15 14:21
[브라보마이라이프] 월지급식상품 가입 필수 … 재테크는 비과세 상품으로

은퇴 이후에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더 염두해 두어야 하므로 원금보장형을 추천할 만 하다. 보험 상품 중에서는 즉시연금이 있다. 즉시연금은 다른 월지급식 상품에 비해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일정 소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연령별 자금 사용 계획에 맞춰...

2014-05-13 11:01
최경환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제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힘든 소외계층이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여야 후보들의 ‘공짜 공약’에 대해 “공짜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판하며 “결국은...

2014-04-01 10:00
[브라보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2014-03-20 15:44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배운다]“복지 위한 세금 기꺼이 납부… 국민 신뢰로 갈등 없어”

연금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사회적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 노동운동에 의해 실업급여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 제정됐고 퇴직연금법은...

2014-02-20 13:20
국민연금공단 광고논란 "뭐, 폐지 안주워도 된다고?"

이어 아래는 작게 ‘자신의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유일한 연금, 국민연금 뿐입니다’라며 ‘품위 있는 제2의 인생 국민연금으로 시작하십시오’라는 글이 덧붙여 있다. 이 광고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잇는 빈곤층이 아닌 여행을 다니는 중산층이 되라는 메시지를 풍기고 있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한편 논란이 된 이...

2014-02-14 20:38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배운다]“3층 연금, 퇴직 전 연봉 60% 이상 보장”

스위스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해준다. 최저생계비는 공적연금으로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는 의미다. 2층 보장인 기업연금 역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같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뿐 아니라 기업연금의 가입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3층 연금인...

2014-02-13 11:30
[데스크 칼럼]베이비부머의 두려운 은퇴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2016년 실행되는 60세 정년의 혜택을 1958년생 개띠부터 누릴 수 있지만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면 실제 누릴 수 있는 베이비부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똘똘한 퇴직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이 나오는 만 60세까지 7년간 수입이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소득절벽’ 에 시달려야 한다. 또 베이비부머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될 첫 세대가 될...

2014-02-12 10:48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배운다] “공적연금 줄이고 개인연금에 무게… 정부는 보완역할”

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해 기초생활이 안 되는 노인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것밖에 없다.” “또 다른 연금의 정부 보조를 예를 들면, 아이 한 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으로 3년 직장을 쉬면 국가에서 연금을 내준다. 1992년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된다.” ◇공적연금 비중 줄여 정부재정 부담 축소...

2014-02-06 11:16
[소통과 나눔] 국민연금공단, 취약계층 위한 ‘카페 36.5°’

국민 모두가 예외없이 행복한 일상과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연금공단 직원들은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전 직원 나눔 앞장=지난 2001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직원은 연금보험료 납부...

2014-02-05 11:22
[2014 경제정책]서민생활대책 뭘 담았나

하반기부터는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는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담겼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가입자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바뀐다. 주택연금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3-12-27 10:00
참여연대 “내년 복지 예산 공약파기 기정사실”

참여연대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생계급여 분야와 보육인프라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 하면서 실제 생계급여예산은 2.6% 삭감했고 자활급여예산은 7.7%나 삭감하는 등 제도개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인프라예산은 보육비용지원에 편중돼 보육의 사회화...

2013-11-14 17:46
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공약 예산 부적정하다”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2014∼2017년 14조2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책처는 “예산안 심사시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0월 개편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3.3% 감액된 2조5240억원이 편성됐는데, 수급자 수를 너무 적게 잡은...

2013-11-05 10:23
내년 기초연금 시행으로 7600가구 기초수급 탈락우려

내년 7월 기초연금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이들 7000여 가구는 전체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혜택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노인가구의 88.5%가 만성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2013-10-14 10:58
빈곤 노인은 못받고 타워팰리스 노인은 받는 기초연금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 달에 46만8000원을 기초생활 수급비로 받는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경험이 없어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면 모두 66만80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비가 20만원 깎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13-10-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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