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공약 예산 부적정하다”

기초연금 62% 늘렸지만 14조2000억 추가부담 예상… 행복주택 건설단가 반영 안돼

박근혜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행복주택 등 일부 대선공약의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1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이 36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이 74건,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53건 등으로 분석됐다.

내년 7월 도입될 예정인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보다 63%증가한 5조2002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액됐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2014∼2017년 14조2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책처는 “예산안 심사시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0월 개편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3.3% 감액된 2조5240억원이 편성됐는데, 수급자 수를 너무 적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5만6000호를 건설할 계획인 ‘행복주택’은 953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정확한 건설단가를 따져보지 않고 평당 건설단가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0만원으로 일괄 책정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구매로 확보하는 F-X사업은 7328억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최근 최종후보 기종이었던 F-15SE(보잉)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돼 현재 사업 재추진 방안이 검토 중이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402억원이 확보된 DMZ(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통일부 사업은 유엔사령부-북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원 입지가 확정되지는 않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중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사업에 1225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지원대상이 기존의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겹치는 면이 있어 예산을 재산정하면 64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책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