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장연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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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신규 신청 42만 명...지급은 20일부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변화된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자 수급을 신청한 새 인원은 지난 17일 기준 42만명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인 6월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했고, 7월에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탈락자, 각종...

2015-07-19 14:48
송파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 급여 20일 첫 지급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수급자인 오모 할머니는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과거 기준액이었던 176만원을 훨씬 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 기준액이 344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오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원,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5-07-19 13:42
문체부, 생활고 겪는 연금수급 선수 특별지원

이에 문체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급 수급 선수에 대해 장애의 정도와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병찬 선수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 조사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추천 외에도 자기...

2015-07-02 15:26
[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최대 쟁점은 노후소득 강화냐 재정 건전성이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그간 소득대체율을 축소하는데만 주력해오던 정치권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빈곤실태를 고려해 소득대체율 상향에 동의한 것은 한국판 사회적 타협의 최초 시도로 '역사적 사건이다'"고 평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저 생계비를 겨우...

2015-05-04 15:17
150만원 이하 실업급여 압류 못한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일단 일반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수급자가 생계 등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015-04-14 08:00
국민연금 급여율, 2028년 40% 수준… ‘저축계정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현행 소득대체율이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노후 생계비 충당에 어려운 실정이며, 급여율은 2028년 40%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크레딧을 보강하고 가입기간 상한선을 상향하는 한편,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등의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2015-04-07 17:42
"부모부양은 가족책임" 인식률, 12년새 40%나 급감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최근 10여년새 급감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30일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대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지난 2002년 70.7%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31.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노후 대비가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2015-03-30 13:49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7급 공무원연금 연금 173만원” 유지

최저생계비 수준(월 166만8329원)에 불과해 이를 반토막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까지는 연금액으 큰 변동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2015-03-25 15:59
박승, 문재인에 “성장 지원하되 법인세 많이 내라 전경련에 말하라”

적극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나아가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무상급식·보육 문제를 두고는 “보육이나 급식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정신에 입각해서도 무상으로 하는 게 옳다”면서도 “고소득층의 보육비와 급식비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되 세금으로 내는 게 기본 이치에...

2015-03-23 19:59
[대통령 업무보고]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7월부터 시행…아동학대 근절 4단계 기본방향

4대 중증, 3대 비급여 개선…의료비 부담 경감 현재까지 포괄급여 방식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가 오는 7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돼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현재의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확대되고,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

2015-01-22 10: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3일

대신 대출금 상환, 생계자금, 전월세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예금 못믿는다'…가계 금융자산서 연금·보험 비중 30% 넘어 가계 금융자산에서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금·보험자산은 814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2천636조원)의 30.9%를 차지했습니다. 연금·보험자산 비중은...

2014-11-03 07:13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먼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2014-10-29 11:03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 돌파… 건보공단, 특별징수기간 운영

보험종류별 체납액 실태를 보면 △건강보험 2조4101억원(지역보험료 2조1197억원, 직장보험료 2904억원) △국민연금 6조3647억원(지역보험료 4조5220억원, 직장보험료 1조8427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등이다. 이처럼 징수율이 올랐는데도 체납액이 불어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한해 150만명 가량의 생계형 체납자가...

2014-10-08 12:5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2014-10-07 10:00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소득 300 만들기 전략' 제시

위와 같은 생활비 3요소를 그 중요도와 속성별로 소득원과 매칭하면, 최저생활비는 평생 받는 것도 보장되고 물가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필요생활비는 평생 보장되지만 물가연동은 되지 않는 연금보험, 여유생활비 만큼은 연금펀드와 같이 유연하고 비용도 저렴한 소득원으로 배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50대 중상층 부부의 예상 은퇴생활비 300만원 가운데...

2014-09-03 17:15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제공받을 수...

2014-08-28 13:21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더해도 44만원…최저생계비 안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여년 뒤부터 차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타게 될 현재 20~50대, 이른바 '미래노인' 역시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많아야 은퇴 전 소득의 3분의 1 정도만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 국민의 70%이상은 국민연금 보완수단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내는데는...

2014-08-22 06:39
기초연금 오늘 첫 지급되지만…40만 기초생활 노인은 혜택 못봐 여전히 '논란'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기초연금 역시 소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보장하면 중복수급이 발생하고 차상위계층 노인과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후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2년...

2014-07-25 08:01
7월 시행 기초연금, 빈곤 노인층은 ‘그림의 떡’

이들은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종전보다 2배 오르더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모두 7개 항목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생계·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는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보고 이 금액을 깎고 나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같은...

2014-06-25 16:33
기초연금받아 기초수급자 떨어져도 2년간 의료급여 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8월부터 2년간 의료급여를 그대로 준다. 예컨데 월 소득인정액이 55만원인 독거 노인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60만3403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2014-06-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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