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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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후 2시30분 국회서 ‘4자회담’

회담에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와 새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고,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정국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회담은...

2013-12-02 12:51
새누리당 예산안 예결위 단독상정 보류

새누리당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이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의 4자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이지만 대화...

2013-12-02 12:00
[포토]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 임박, '이야기 나누는 김광림-최재천'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2일 오전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2-02 11:17
[포토]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 임박, '예결위 전체회의 불참한 민주당'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2일 오전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2-02 11:08
[포토]심재권 의원, 정홍원 국무총리에 정부조달협정(GPA) 기탁 중지 요구서 전달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2일 오전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오른쪽)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정부조달협정(GPA) 기탁 중지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2-02 11:04
[포토]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 임박, 정회 선언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2일 오전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가 선언됐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2-02 10:55
여야 대표 오늘 ‘4자회담’… 김한길, 황우여 제안 수용키로

여야 대표의 이날 회담은 새해예산안을 상정조차 못할 만큼,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가급적 오늘 중 4자회담을 열어 여야가 정국정상화를 위해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을 한다”며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떻게든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직도 여야가...

2013-12-02 10:14
'한심한 국회' 예산안처리 법적시한 넘겨… 준예산 현실화되나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사실상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 11년째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첫 준예산 편성되는 등 한국판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 정치현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물론,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2013-12-02 10:00
황우여 “국회정상화 위해 조건 없이 여야 4자회담 열자”

김 대표가 제시한 ‘4인 협의체’는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및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방향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등 3대 의제 논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아직도 여야가 지난해 대선정국 이슈에 빠져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이 지나가고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데도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

2013-12-02 09:34
예산안 통과돼도 부수법안 걸림돌… 경기활성화 연초시행도 물 건너가

새해예산안의 경우 새누리당이 2일 단독상정해 처리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반대에 나서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와 함께 연초 시행을 목표로 해 온 주요 법안들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효과 역시 반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예산안 통과돼도 부수법안 없이 집행 어려워 = 정부가 새해예산안을 집행하려면...

2013-12-02 09:17
현오석 “정치가 블랙홀…준예산 편성시 일자리 65만개 차질”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부총리는 준예산의 편성과 관련, 정치권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준예산이 가동되면 180조원 규모의 재량지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준예산 제도가 있으니까 갈 수도...

2013-12-02 08:27
예산안처리 불투명, '한국판 셧다운' 발생가능성은?

예산안이 새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준(準)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이 강행하면 부별 심의까지는 속도감 있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문제는 계수조정소위다. 국회는 앞서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선임은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민주당 동의 없이는 구성조차 안 되는...

2013-12-01 20:37
새누리, 내년 예산안 예결위 단독상정하나? “준예산은 국가 재앙”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이 헌법상 정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 시한임에도 아직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면서 “천금 같은 시간이 속절없이 허비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오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키로 약속한 만큼 내일부터는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예산안을 제때 확정 못...

2013-12-01 17:51
현오석 "야당 예산심의 안하면 일자리 줄어"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俊)예산 편성 가능성이 불거졌다. 그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예산은 갓난 애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대학생 등록금, 어르신 기초연금을 비롯해 기초 생활...

2013-12-01 16:30
예결위, 내일 예산안 직권상정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기일을 '11월29일'로 이미 지정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2013-12-01 15:52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연장, 지자체도 비상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이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도 비상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감사원장 임명안 단독처리까지 겹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통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별 예산심사, 예결특위 정책 질의와 심사, 의결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최소 3주가 소요된다. 하지만...

2013-12-01 14:11
[예산안 처리D-1]여야 대치 '안개 속' … 정국 파행 장기화 우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은 2014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삭감 및 증액해야할 심사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맞서면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이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선이 강하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이다....

2013-12-01 13:37
[예산안 처리 D-1]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11년 연속 시한초과 불보듯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인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극한대립 양상을 나타내면서 기한내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1일,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부인 국회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2013-12-01 13:29
[종합]새누리 "야당 불참시 2일 예산안 단독 상정"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또다시 파행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어제처럼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2013-11-30 16:09
황찬현·문형표·김진태 임명 초읽기… 야당 국회 보이콧 정국 ‘급랭’

박근혜 대통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만큼 이르면 29일 임명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센 만큼 향후 새해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3-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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