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D-1]여야 대치 '안개 속' … 정국 파행 장기화 우려

새누리당이 2014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단독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상정이 날치기를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회개연도 개시일이 1월 첫날(1일)이기에 국회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뒤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전단계인 예결위 상정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앞서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이 계속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단독심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이 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예산안 단독심사 등을 통해 이를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한데 이어 30일과 1일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은 2014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삭감 및 증액해야할 심사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맞서면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이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선이 강하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가 안 돼 준예산까지 갈 경우 성난 민심이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