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야당 예산심의 안하면 일자리 줄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중인 민주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은 집 나간 가족(야당)을 기다리는 심정일 것"이라면서 "반대해도 좋으니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俊)예산 편성 가능성이 불거졌다.

그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예산은 갓난 애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대학생 등록금, 어르신 기초연금을 비롯해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재정 지원 일자리, 노인 대상의 취소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이중 계속비 성격인 3조1000억원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 약 20조원 상당은 중단된다.

현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B를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준예산은 천재지변 등을 의식해서 만든 제도지 국회 처리 등으로 지연될 때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