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연장, 지자체도 비상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이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도 비상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감사원장 임명안 단독처리까지 겹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통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별 예산심사, 예결특위 정책 질의와 심사, 의결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최소 3주가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상임위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연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회복 조짐이 있는 민생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1일도 상임위별로 토론을 하는 등 자체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는 모습이다. 현재 여야가 따로따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