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불투명, '한국판 셧다운' 발생가능성은?

사상 초유의 `한국판 셧다운`(정부 잠정 폐쇄 사태)인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예산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예산안 상정일을 살펴보면 2009년을 제외하고는 11월을 넘긴 적이 없다. 작년에는 10월 31일 상정했지만 사상 초유로 1월 1일 해를 넘겨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이유는 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 심사방안’을 살펴보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 축소,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 권력형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 재정지출 확대, 지방재정 살리기 등이 민주당의 5대 원칙이다.

구체적으론 부자감세를 철회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창조경제를 위한 예산 5조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즉 삭감비용을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깎으려는 예산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 원안을 고수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의 대치구도가 이어질 경우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다. 예산안이 새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준(準)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이 강행하면 부별 심의까지는 속도감 있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문제는 계수조정소위다. 국회는 앞서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선임은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민주당 동의 없이는 구성조차 안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