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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2023-04-18 18:09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정부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피터 팬 증후군)해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2023-04-17 16:00
  • 미래에셋증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퇴직연기금제도’ 업무협약
    미래에셋증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퇴직연기금제도’ 업무협약
    ‘푸른씨앗’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6월 퇴직연금...
    2023-04-12 15:55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근로시간 적용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1년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작물과 축산분야 등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분야는 하루 단위로 계약관계를 맺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쉽지 않아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시설원예 분야가...
    2023-04-12 11:00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21건 행정처분 착수"…국토부,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21건 행정처분 착수"…국토부,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해 지속해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09 11:0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외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 측정하더라도 과도한 회계상 비용이 발생한다. 근무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언론사 등 미디어 종사자, 영업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환경과 무관하게 초과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축소를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적법한...
    2023-04-09 09:00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대검은 “각 검찰청 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안착하고 있다”며 “출장조정실 운영과 야간‧휴일 조정의 확대 및 상시화 등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 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9 09:00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6 12:18
  • 기업 10곳 중 8곳 “정규직 신입 사원 채용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규직 신입 사원 채용할 것”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계획 있는 경우 88% 올해 기업 10곳 중 8곳은 정규직 신입 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344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정규직 신입 채용 계획을 조사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9.9%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2023-03-30 14:51
  • 구로구, 중소기업 재직자 '서울기업 복지몰' 연간 60만원 이상 포인트 지원
    구로구, 중소기업 재직자 '서울기업 복지몰' 연간 60만원 이상 포인트 지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 500명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SBA(서울경제진흥원)가 30만 원, 중소기업이 15만원 이상을 부담해 근로자 1인당 연간 60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포인트는 복지플랫폼에서 자기계발, 여행․숙박, 문화, 제품구매(제휴몰, 임직원몰), 종합건강검진 등 근로자가...
    2023-03-30 10:26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2023-03-28 16:56
  •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지난해까지는 명절 연휴가 아닌 한, 수요에 따라 신속한 출력조정이 가능한 석탄·LNG 발전 등을 최소화하는 상시 운영 대책만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누적되면서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4월29일~5월1일)이나 어린이날(5월5~7일) 등 연휴 기간 또는 주말에 이러한 전력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2023-03-24 11:00
  • "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근접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보디캠), 이동식 CCTV로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을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 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2023-03-23 10:00
  • JW그룹, 장애인표준사업장 ‘그린주의’와 디자인 업무 협약
    JW그룹, 장애인표준사업장 ‘그린주의’와 디자인 업무 협약
    특히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취약계층 대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린주의는 JW홀딩스,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JW메디칼 등 JW그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과 인쇄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JW그룹은 그린주의와 협력해...
    2023-03-20 09:12
  • 농식품 벤처 창업, '일해보고 겪어보고' 성공률 높인다
    농식품 벤처 창업, '일해보고 겪어보고' 성공률 높인다
    참가 대상은 기업의 경우 대표자 포함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인턴은 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템을 가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다. 멘토기업 신청은 27일까지이며, 인턴 신청은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등기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창업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3-16 11:25
  •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같은...
    2023-03-15 20:24
  • '1인 창조기업' 91만7365개…평균 매출은 2억9800만원
    '1인 창조기업' 91만7365개…평균 매출은 2억9800만원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1만7365개로 조사됐다. 2019년 45만8322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모집단인 통계청의 '2020년...
    2023-03-09 16:54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은 ‘업종별 일반요율±(일반요율×수지율에 따른 증감률)’로 산정하며 수지율은 과거 3년간...
    2023-03-07 05:00
  •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더불어 △원·하청은 에스크로 결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밖에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2023-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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