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를 보면 2020~2021년 일자리를 옮긴 임금근로자(일용·특수형태 근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219만8000명 중 36.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이 4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50대(40.7%), 40대(36.9%), 30대(32.5%), 20대 이하(30.7%) 순이었다....
이번 사업은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시인 만 19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 390명은 신청 시 선택한 2가지 항목 중 심사를 통해 최종 한 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라이브커머스 방송 △크라우드 펀딩 지원 △전문가 방문형 코칭 △온라인 소비자 조사평가 △상품디자인...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매월 안전 통합협의회 개최, 안전보건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창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관련 조직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분야 전문성을 보강하여 360° 밀착 안전 관리에 나선다. 상시 안전 관리 전담인력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권을...
웰크론한텍 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전사적인 참여와 안전보건 활동의 일상화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제 표준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됐다”며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토대로 임직원은 물론 고객에게도 신뢰받는 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250개와 지방 공사·공단 159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2181개 등 총 2690개 사업장이다. 이 중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낮고 고용부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43개사가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기관·기업별로 지방 공단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전체 근로자(207명) 중 여성 근로자(84명)가 40.6%나 됐지만, 관리자...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는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 시 수시·정기평가를 면제한다. 단 기계·기구 등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ㆍ공공 3.6%)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외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예치금·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및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은...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이중 모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용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 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작년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단체교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이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해 교섭이 진행되던 사업장의 경우 비교적 교섭 진행에 어려움이 적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최초로 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노사 모두...
최근 대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콜센터 상담원의 과로에 의한 사망 관련 재판에서 “휴게장소의 부재, 3교대 중 석간조의 근무형태와 그에 따른 피로도 등 근로 강도, 상시적으로 부족한 수면시간 및 민원응대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작업 환경” 등을 근거로 대상 근로자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휴게장소의...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고,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근로자들은 휴가 계획에 집에서 휴식(57.0%)하겠다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여행(10.2%), 친구·지인과 만남...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비할까? 결과범이므로, 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2024년 1월부터는 농업 부문도 예외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다. 농진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통계 생산 및 원인 구명, 근거 기반의 안전재해 예방 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규모 농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기법 시범 적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농작업 유해요인별 농작업 안전 지침개발ㆍ보급 등...
해당 법안은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 적용 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5명 미만 사업장까지로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권에서는 법안 처리보다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민당정 간담회도 늘어나고...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정부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피터 팬 증후군)해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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