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평택공장은 1000명이 넘는 상시근로자가 근무 중인 대형사업체로, 그동안 이 공장을 비롯해 SPC 계열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SPC는 식품기업에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그에 따른 기업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즌이 아님에도, SPC그룹은 손 전무를 SPL 대표로 내세워 책무를...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중 1120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는 위탁 보육을 시행했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 이후 매년 90%를...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CCTV 설치 노사협의 필요
우선 보듬컴퍼니 내 설치된 고정형 CCTV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된다. 강 대표의 주장대로 CCTV가 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면 설치에 대해선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온종일 고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노인, 옥외작업장 등 취약분야 집중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7~8월 평균기온이 높고 예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 등 3만2316개소다. 지난해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1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집계)으로 전체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0.05%P 상승했다.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 3.86%, 민간 2.99%다. 전년 대비 공공은 0.02...
조사 기업의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응답 기업 86%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전문 인력 부재…의무사항 너무 많고 복잡”기업 51% “소규모 기업 의무사항 축소해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기업 중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해 12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이다. 아직도 이력서에 본적지나 고향, 재산은 물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재산을 기재케 하는 경우가 있다.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혼인 여부를 적는 것도 마찬가지다. 면접자에 한해 가족 성명을 적게 하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쉰다면 약정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루분의 통상 일급을 받아야 하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분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총 2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수당 지급은 차등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한다. 중소기업 성장으로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곳의 상시근로자 수는 7370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이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올해 4월 기준 235명을 채용했다. 단기근로나 파견근로가 아닌 모두 직접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한화생명 88명, 한화손보 94명, 한화증권 39명, 한화자산운용 11명, 한화저축은행 3명 등 모든 금융사가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채용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때에는 벌칙(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그 외에도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발언권을 갖게 되면...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 아래,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지속성장과 근로자의 활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여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견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또한 닥트, 흡입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근로 환경 개선과 바큠다이, 재단 테이블, 연단기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품목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으로, 자부담비는 55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직영점도 가능하다. 신청은 15일까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3월 출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서빙 로봇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AI 자율주행 서빙 로봇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로봇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대기업의 신입사원 정기 공개 채용이 줄고, 수시·상시 채용과 경력직 채용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500인 이상, 매출 1조 원 이상 대기업 중 100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지난해 8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만7812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