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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세탁기 관련 WTO 판정 미이행에 보복관세 착수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와 13.2%의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해 지난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수출 가격이 내수보다 낮을 때만 덤핑으로 합산하고 반대의 경우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으로...

2018-01-13 10:50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美 나프타 탈퇴설과 맞물려 갈등 고조

캐나다 정부는 WTO에 “WTO가 인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과 멕시코는 이달 23일부터 나프타 6번째 협상에 나선다. 나프타는 1994년 체결된 협정으로...

2018-01-11 09:55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이어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에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지원이 문제가 돼 WTO 제소를 당했는데 당시 패소했다면 우리 주요 수출품이 상계관세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해서 차단할 수 있었다. 한건 한건 법적으로 잘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통상 조직을 신설해 수입규제를 대응하는 조직을...

2018-01-08 17:10
고금리·원고·고유가… 올해 수출길 곳곳 복병

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호조와 수출 1등 공신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지만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쏠려 있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칫 반도체 시장이 위축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2018-01-02 10:55
산업부 “美 철강 수입규제, WTO 제소 결정된 바 없어”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보고서를 내년 1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제재 여부를 최종...

2017-12-26 14:00
산업부, 국내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 요청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의 법리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작년과 올해 OCTG 등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실무 검토는 마친 상태다.

2017-12-25 19:50
미국, 캐나다에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봄바디어에 292% 관세 폭탄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로 79.82%, 캐나다 정부로부터의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상계관세 212.39%를 각각 부과했다. 앞서 봄바디어는 지난해 4월 미국 델타항공으로부터 C시리즈 75대를 수주했다. 기체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지만 보잉은 봄바디어가 불법 보조금을 바탕으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수주했다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봄바디어는 대당...

2017-12-21 15:19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ㆍ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 톤이며...

2017-12-21 06:52
한은, 미중간 통상분쟁 격화 조짐..대중 수출 줄어들 수도

실제 내년 1월18일에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내년 1월14일과 22일에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의 안보침해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상품목의 무역비중 등을 감안할 때 양국 무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전면적인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2017-12-17 12:00
미국, 중국산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 착수

상무부와는 별도로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중국 수입품이 미국 알루미늄 산업과 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ITC 예비 판정 결과는 내년 1월 16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TC가 피해 판정을 내리면 상무부가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상무부는 내년 2월에 상계관세 관련, 4월은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예비 판정을 각각 내릴 전망이다.

2017-11-29 06:44
대한상의, 법무부와 ‘기업 해외진출 법률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이날 참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전략’,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각각 ‘동남아 투자관련 사전 검토사항’과 ‘인도 투자 계약시 유의할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미국, 중국뿐만...

2017-11-23 14:00
에어버스, 미국발 무역전쟁에 加 봄바디어 지원사격…C시리즈 지분 인수

특히 봄바디어는 미국 업체인 보잉과의 기업 간 신경전이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면서 C시리즈에 대한 300%에 달하는 상계관세에 직면한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미국 상무부는 300%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봄바디어가 영국과 캐나다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C 시리즈’ 여객기를 저렴한 가격에...

2017-10-17 14:35
자동차에서 세탁기까지… 산업계, 한미 FTA 개정 촉각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산업의 무역불균형을 꾸준히 거론해 온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가 이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의 한국 때리기 공세에 가전업계도 숨죽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2017-10-10 10:31
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철강업계 역시 FTA 개정 협상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FTA 개정 협상을 계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10-05 16:14
미국, 보잉 편들기…캐나다 봄바디어에 219% 상계관세 폭탄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봄바디어의 미국 판매에 대해 최대 219%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봄바디어가 영국과 캐나다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C 시리즈’ 여객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보잉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예비판정 이유 중 하나로 봄바디어가 조사에...

2017-09-27 16:25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방아쇠 당겼다…중국의 반격 카드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역으로 미국에 반덤핑과 정부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자국시장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조사하고 보잉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보복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또 미국채 등 막대한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측도 대미 수출...

2017-08-16 08:40
G2 무역전쟁 일촉즉발…WTO 개입 나설까

앞서 중국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정부가 ‘비시장경제국’이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수정안을 제정하자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하기도 했다. WTO는 2년 후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하면서 무역 이중구제를 피하려면 관세율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일부 들어주기도...

2017-08-14 10:18
한미 FTA개정 가시화…車·鐵 타격, 전기·전자 영향 미미

미국 정부는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4월에는 현대제철 및 넥스틸의 유정용강관에 각각 13.8%, 2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중에는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명확하다”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2017-07-14 10:41
美,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車·철강업계 '긴장'

이미 미국정부는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4월에는 현대제철 및 넥스틸의 유정용강관에 각각 13.8%, 2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중에는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미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2017-07-13 16:31
미국 상무부,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3%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마감한 2016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가 적용돼 총 15억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취임 이후인 올해 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49건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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