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간 통상분쟁 격화 조짐..대중 수출 줄어들 수도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대 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의 덤핑 판매 및 부당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전월 30일에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도 즉각 반발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은행)

이같은 통상갈등 심화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대북제재를 둘러싼 양국간 입장차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 들어 미국의 월평균 무역수지 적자는 463억달러(1~10월 평균)로 2015년 417억달러, 2016년 421억달러를 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전체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또한 지난해 2.7%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중 1~10월중 대중 상품무역 적자는 308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확대됐다. 전체 상품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1%에 달한다.

미국은 또 북한이 추가 ICBM을 발사한 지난달 29일 이후 대북 원유 금수조치 등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중국은 추가 제재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내년 1월18일에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내년 1월14일과 22일에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의 안보침해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상품목의 무역비중 등을 감안할 때 양국 무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전면적인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가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IT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도 미국의 비행기 등 하이테크 제품 및 농산물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분쟁이 격화될 소지도 있다고 예측했다.

박동준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내년초까지 미중간 통상 분쟁품목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예정이다. 이같은 갈등이 지적재산권 문제로까지 확대될 경우 전면적인 통상갈등으로 확산할 여지가 있다”며 “미국의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중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내년도 대중수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