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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2022-08-30 12:41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죠"라는...

2022-08-26 21:48
‘계곡 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31점…거의 만점 “성격적 문제 심각”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은해를 대상으로 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31점이...

2022-08-26 20:04
“이은해, 남편에게 돈 받아 동거남과 생활비로 사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 모(30) 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여름 무렵부터 2016년 5월까지 이 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이 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2022-08-25 09:49
“가족 죽이기 전 연습했다”…길거리 모녀에 흉기 휘두른 일본 여중생

이들을 찌른 A 양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A 양은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칼 2개를 더 소지하고 있었다. 흉기는 모두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형받고 싶어서 우연히 마주친 이들을 찔렀다”며 “엄마와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사람이 정말로 죽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2022-08-23 13:27
대낮 승합차서 女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도주 중 자해 시도까지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4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길거리에 세워둔 승합차 안에서 3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등 부위에 흉기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등과 어깨 부위를 다친 채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08-19 23:18
이은해, '그알' 방송 이틀 뒤 보낸 문자…"내가 한 게 맞아" 자수 망설이는 모습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A씨는 윤씨가 사망한 날 이씨 등과 함께 가평군 용소계곡에 함께 있던 지인 중 한 명이다. 그는 2020년 10월 17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해당 사건이 나온 뒤 이씨에게...

2022-08-19 22:35
이은해, 위자료 뜯으려 ‘꽃뱀 계획’ 모의…"사실이다" 첫 인정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은해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30일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A씨는...

2022-08-19 11:05
[랜선핫이슈] 멕시코 가수 K팝 표절 의혹·생일 초대 못 받아 흉기 휘둘러·핀란드 총리 파티

18일 서울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체포된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경 성북구의 한 주점에서 생일 축하 자리를 하고 있던 동네 지인들을 찾아가 한 참석자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7시께 주점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찌르고 달아난...

2022-08-19 10:43
모텔서 시끄럽다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2심도 실형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동구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 투숙객 B(4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에 장기 투숙 중이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22-08-14 09:38
“이 나쁜X” 우산으로 때린 前 시어머니…이은해 반응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씨 어머니는 퇴정하는 이 씨를 우산으로 때리며 “이 나쁜 X”이라고 외쳤다. 이 씨는 굳은 표정으로 3초가량 윤 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이후 이 씨는 교도관들을...

2022-08-12 09:49
아내 살해·장모 찌르고 달아난 40대…도주 나흘 만에 검거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42)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 37분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0대 장모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60대 여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2022-08-07 15:29
아내 살해 후 장모 흉기 찌른 40대 남성 도주…경찰 추적 중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쫓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 씨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사건 현장 주변...

2022-08-04 07:51
자녀 4명과 극단 선택 시도한 40대 엄마 체포…“자녀들 이상없어”

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40)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을 숨지게 할 의도로 수면제를 먹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오후 6시경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네 자녀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수면제를 먹였는데도 잠이 들지 않는...

2022-08-01 14:09
[서평] 한국 언론의 민낯…‘우리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

임금 문제 다투다 흉기 휘둘러 살인 미수 조선족 집유 3년OO, 마약 이어 동성애 논란까지 ‘충격의 연속’30대 벤츠녀 만취 운전에 50대 배달원 사망 또 라시드는 한국의 언론이 한국기자협회의 ‘윤리 강령’이나 ‘인권 보도 준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는 위에 열거한 기사 제목을 예로 들며 “정확하게 집단 간의 갈등 및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2022-07-25 14:38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공익사건이었는데, 할머니가 폭언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다리미로 때려 남편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우영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선배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감안해서 살인죄이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어렵지 않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니, 살인미수 집행유예만 받으라고...

2022-07-25 14:26
“집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 같은 빌라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새벽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 씨가 검거돼 조사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화성시 진안동 자택 앞에서 흡연 중이던 60대 B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집에 있던 A 씨는 창밖으로 B 씨가 흡연 중인 것을 보고 “담배 연기와 냄새가 들어온다”고 항의하며 B...

2022-07-22 17:23
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병찬)는 지난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구속된 이 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왼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했다. 이 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2022-07-22 08:36
레이디 가가 반려견 납치 개도둑에 5000달러 현상금

이들은 지난해 4월 살인 미수와 강도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잭슨은 당시 교정 당국의 서류상 실수로 풀려났고 이후 자취를 감췄다. 연방보안관실은 잭슨이 무기를 가진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의 행방을 알고 있는 시민은 즉각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레이디 가가는 '반려견을 찾아주면 50만 달러(약 6억 원)를 주겠다'고 거액의 현상금을...

2022-07-21 06:22
[랜선핫이슈] 한국은행 분수 가동 중지·2년 만에 깬 식물인간 피해자·성형중독 호날두

완다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주 오빠 다니엘을 살인미수와 상해죄로 체포했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NBC는 18일 첫 심리에 출석한 다니엘이 매우 공격적 성향을 보여 법정 보안 요원들이 그를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성형중독?”보톡스에 빠진 호날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맨체스터...

2022-07-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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