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입력 2024-06-14 16:26 수정 2024-06-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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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출범 취소 절차 가동
과기정통부, 부족한 자본금·주주구성 문제 삼아
스테이지엑스는 반발 “법적·행정적 절차 밟을 것”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은주기자 letswin@)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은주기자 letswin@)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이 결국 좌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약속했던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도 당초 신청서와 다르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메기를 등장시켜 통신 시장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3분기에 자본금 완납"vs 과기부 "5월 7일 완납했어야"

스테이지엑스 측은 앞서 2024년 3분기까지 자본금을 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대외적으로 500억 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가 실제 확보한 자본은 그보다도 낮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자본금 규모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과기부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 뿐이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는 주관사 스테이지파이브 외에 △야놀자 △더존비즈온 △휴맥스 △신한투자증권 △인터파크트리플이 있다.

강 제2차관은 "스테이지파이브 1곳을 제외한 5곳은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기타 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고 말했다.

청문을 포함한 주파수 취소 절차는 한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아직 주파수 할당 전이기 때문에, 스테이지엑스 측이 1차로 납부한 납입금 431억 원은 돌려 받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 실장은 "예전에 이통 3사 28㎓ 취소 절차가 한 달 이내로 끝난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한 달 이내 늦어도 한 7월 초에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지엑스 측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에 반박하면서, 행정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 발표 이후 스테이지엑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ㆍ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벌써 8번째 무산…제4이통, 출범 가능한가

이번 사태로 정부는 제4이동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제4이통사 허들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재정적 능력 절차를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제2차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 효과를 기대했으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제4 이통사 선정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4 이통사 출범 자체가 가능하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실패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강 제2차관은 "경매 제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국가들이 사실은 경매에 분납, 경매 금액에 대한 분납 문제를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면서 "그런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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