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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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김순재 △노사협력정책과장 김동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부용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최윤미 △산재예방지원과장 박지혜

2024-0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지방노동청)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2024-02-25 08:51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전국에 산재한 500여 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2024-02-23 15:31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처법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법안 내용도 보완, 개정돼야 한다”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더 명확히 하고, 근로자 준수사항도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2024-02-22 13:14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아울러 "경총도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돕고 대·중소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기업의...

2024-02-22 11:00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이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총 내에 '중대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재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2024-02-21 16:3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문제점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로,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2024-02-20 08:40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 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과 책임을 지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완수와 산재 예방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9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4:00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서울 영등포구)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산업별...

2024-02-18 09:54
[인사] 안전보건공단 신임 경영기획이사에 전상헌 울산지역본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9일자로 전상헌 울산지역본부장을 신임 경영기획이사로 임명했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산업안전 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한 전 신임 이사는 1994년 공단에 입사해 홍보부장, 산재예방소통실장, 경남동부지사장, 울산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에는 산재예방 유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4-02-16 10:57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망을 비롯한 산재 사고는 명절 연휴 전후에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1년간 설날 연휴 전후 산재 사망자 수는 연휴 5일 전엔 10명이었지만, 2일 전에는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추석 연휴 시기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추석 연휴를 10일을 전후로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하루평균 2.27명이었는데, 그 외 기간은 1....

2024-02-09 07:00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도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과도한 법인세,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2024-02-01 11:00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09:24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대부분 채용 여력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찾기 어려운 곳들이다.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겠는가. 지난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재해사고만 늘어나고 예방효과는...

2024-01-31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2024-01-25 16:19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다만 수사ㆍ감독이 아닌,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 감동이 아닌 컨설팅, 안내, 지도, 교육 등 예방 지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2024-01-24 15:5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2024-01-24 09:2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2024-01-23 14:18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2024-01-23 11:29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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