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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판매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억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
    2023-12-20 16:55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고용부는 감사 종료 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기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재보상...
    2023-12-20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운영기관 현장 방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9기 수료식 20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6:3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3년 장애인...
    2023-12-17 10:05
  •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2023-12-13 15:09
  • 홍문기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 "협력사 상생으로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눈앞"
    홍문기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 "협력사 상생으로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눈앞"
    안균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장,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등 정부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 또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용 재해예방 안전보건 OPS(One Point Sheet) 핸드북을 자체 제작해 협력사에 무료 배포했다. HJ중공업에서 사용하는...
    2023-12-11 14:46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나이가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이들의 특성에 맞은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2-03 09:32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을 웃도는 산재 피해자를 줄여보자는 선의의 법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덮여 있게 마련이다. 비현실적 독소조항이 허다한 점부터 큰 문제다. 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 우선 2년 유예로 시간을 벌고 현실에 걸맞게 손질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이 있는데도...
    2023-11-24 05:00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폐해는 심해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호텔프레진던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2023-11-21 13:48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2023-11-20 14:30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 규모도 올해 1조198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을 돌며 6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산재예방 컨설팅·안전장비 설치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의 준비는 미흡한 상태다. 8월...
    2023-11-20 14:3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제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부대표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3-11-18 08: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스마트 건설기술로 산업 선진화 앞당겨야”
    [2023 스마트건설대상] “스마트 건설기술로 산업 선진화 앞당겨야”
    이날 행사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이희원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이경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도 자리했다. 행사에선 주요 부처 관계자와 건설·부동산업계 종사자는 수상 기업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갔다....
    2023-11-08 17:28
  • [포토] 2023 스마트 건설대상, 기념촬영하는 수상자와 시상자들
    [포토] 2023 스마트 건설대상, 기념촬영하는 수상자와 시상자들
    브랜드섹션 팀장, 최원석 금호건설 주택영업담당 상무, 이경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이희원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권혁진 SK에코플랜트 언론홍보팀 부장, 송경삼 두산건설 송경삼 두산건설 PR팀 PR팀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1-08 16:48
  • [포토] 자이에스앤디, 산업안전부문 대상 수상
    [포토] 자이에스앤디, 산업안전부문 대상 수상
    2023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이 열린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산업안전부문 대상을 수상한 자이에스앤디 김영조 주택개발사업본부장이 시상자인 이경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1-08 16:46
  •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로, 산재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고도 포함한다. 유형별로 ‘부딪힘’과 ‘물체에 맞음’은 각각 53명으로 3명, 57명으로 23명 증가했으나, ‘떨어짐’은 180명으로 24명, ‘끼임’은 48명으로 30명, 깔림·뒤집힘은 37명으로 3명 감소했다. 업종‧규모별로...
    2023-11-06 15:00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고사망자는 최근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공식 승인된 산재 사망자 잠정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건설업에선 221명의 사망자가...
    2023-10-26 09:56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2023-10-21 05:00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기도 어렵고, 실효성 없이 절차와 비용부담, 책임만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준비를 한 곳들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용접 불티가 튀는 소리가 요란한 현장에서 만난 A 대표는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면 안...
    2023-10-19 05: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3명과 민주노총 추천 2명이다.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해왔다. 고용부는 전날 ‘총연합단체인 총연합단체인...
    2023-10-18 21:32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2023-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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