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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주요선진국과 산재 예방 운영 비교ㆍ분석현장 특성 고려 등 제도 개편 방향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산재예방에 있어 기업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닌 ‘예방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9일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022-06-19 12: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사전예방에 총력 2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표시제도 강화 △2021년 귀농귀촌인 통계 △베트남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준공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서울) △2022년 겨울철 대비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 중간 결과(석간)...

2022-06-19 09:31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혁신을 이룬 현장을 소개하면서 "우리 업체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물가 속 저성장 기조에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2022-06-17 15:00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심각한 가뭄 피해 최소화, 건조한 대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교육과학기술 특별보좌관직을...

2022-06-07 16:54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심각한 가뭄 피해 최소화, 건조한 대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06-07 12:24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가 앞으로는 상시 인정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며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2022-06-01 13:11
삼성자산운용, 2022 기금운용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삼성자산운용은 자사가 주간사로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이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기금 운용 실적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건 2002년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 운용 개시 이래 처음이자 주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기금 운용 사례 중에서도 최초다....

2022-05-26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장관, 산재예방 지원 사업장 방문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26일(목) △고용부...

2022-05-22 09:17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친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산적한 노동현안은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동계 출신이자 노동부 장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노동의 가치가...

2022-05-17 15:16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이 장관은 “정부의 산업 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2022-05-17 14:23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 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진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률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당장의...

2022-05-15 16:56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 목표 △전담 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조치 매뉴얼 △도급·용역·위탁사 산재예방 능력 평가기준 마련 등 9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하지만, 기업...

2022-05-15 14:3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기업 70%,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는 141건, 총사망자 수는 157명이었다. 지난해 1분기 사망사고 163건으로 총 166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제조업에서의 사망사고가 적지 않다. 건설업은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줄었지만 4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사망사고가...

2022-05-15 12:00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인수위는 각기 다른 지역·업종의 맞춤형 산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안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산재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웨어러블 로봇 등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개발 및 발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위험사업장을 예측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천하는 등의 산재예방 종합포털도 마련할 방침이다. 180석 이상의...

2022-05-06 14:32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재해 유형별로 떨어짐(56명), 끼임(21명)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으로 예방 가능한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49.1%로 15.2%P 축소됐다. 반면, 무너짐(14명), 화재·폭발(11명) 등 유해·위험요인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비중은 15.9%로 8.4%P 확대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이 59건(2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난간 등 추락...

2022-05-05 12:00
중대재해법 100일…中企 81.3% “경영상 부담 크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2022-05-05 12:00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막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식할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빈 부분을 꼼꼼하게 보완하고 설령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다시 일터로 신속하고...

2022-05-04 11:32
아주산업, ESG 경영 본격화…“모든 이해관계자 행복 지속되도록”

안전 전담인력 충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자율안전진단 실시, 전 구성원 대상 안전 캠페인 진행 등으로 산재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안(Governance)도 마련 중이다. 먼저 연내 아주산업 홈페이지 내 ESG 주요 정보 및 성과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ESG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계획이다. 윤리센터 접근성...

2022-04-29 11:12
산재사망 '오전 9~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본안전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라면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경영책임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2022-04-13 09:59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이 적발됐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 관련 위반 건수는 12건이다. 특히 고용부는 1개 현장에서 중대한 유해...

2022-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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