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는 박건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전 대한치매학회 이사장)가 초대 이사장으로,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초대 회장에 각각 선임됐다.
또한 이사회는 4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창립 총회와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리기로 했다.
박건우 이사장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 밖에 산업안전 분야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 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 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지원)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됐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자는 고용부...
기업 61.4%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중점 추진자기 규율 예방체계 전환 등 정부 로드맵 긍정적“정부 지원은 물론 노사정 공동 노력 수반돼야”
올해 기업 10곳 중 6곳이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중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감소대책을 수립해...
최시명 소니드 대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산재예방을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노사가 함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로 산재 예방 역량을 키우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개발 및 공급할 ‘AI 로봇 재난 방지 및 위험 예방 플랫폼’이 중대재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전형배 교수도 같은 이유를 들어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반재해를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법률 불명확성으로 수사 장기화 등 우려 형벌 만능주의로 산재예방 목적 달성 한계중소규모 사업장 법 이행 위한 지원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재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대상도 경영책임자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대상에서 (사고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기대만큼은 줄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피하는 부부분에 집중적으로 활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장기화로 현장...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산재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 목격 시 제보를 하면 제보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
요진건설, 또 중대재해…철근 떨어져 1명 사망공포 마케팅 대책 등 처벌 강화로 예방 어려워고용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발족…개편 논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1호’ 오명을 쓴 요진건설산업이 올해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가 줄지 않으면서 재해(災害)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집회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했다. 또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 차별·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규제 처벌이 아닌 ‘자율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한 결과,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확연하게 낮아졌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 당시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던 앨프리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를 대폭 수용했다.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한 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선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노사와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이번 사례가 성공사례가 되어 우리 산업계...
(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확대 개편 안내(석간)
△정부 인증...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경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중심의 감독행정에 집중하기보다 처벌 위주로 법을 집행하고 있어 산재예방 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