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성기금,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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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수지 올해 적자 전망…10월까진 흑자

관리대상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14조5000억원 개선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 가운데 통합재정수입은 국세 및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6000억원, 통합재정지출은 12조원 증가했다. 각각의 예산대비 집행률은 90.8%, 81.8%다.

2011-12-30 10:08
9월누적 통합재정수지 16.8조원 흑자

작년동기 대비로는 9조8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수입(228조5000억원)에서 지출(211조7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교직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8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11-25 09:40
정부, 관리대상수지 6.4조 적자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수입 204조6000억원, 지출 189조4000억원으로 15조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관리대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조7000억원,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입은 국세(12조6000억원)와 세외수입(3조6000억원)의 증가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16조5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지출은...

2011-10-28 10:30
정부, 재정수지 7조4000억원 흑자

통합재정수지는 수입(180조7000억원)에서 지출(173조3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작년동기 대비로는 조세수입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입(14조원) 증가에 힘입어 14조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교직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1조9000억원으로 적자를 시현했다.

2011-10-05 09:41
내년 예산안 326조1000억… 5.5% 증액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고용·산재)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5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어든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올해 2.0%에서 내년 1.0%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3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32.8%가 되며, 내년 국채발행한도는 80조9000억원, 국채이자지급액은...

2011-09-27 09:58
내년 나라살림 326.1兆 확정

이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1.0% 줄어 올해대비 1.0%p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32.8%(448조2000억원)으로 올해 35.1%(435조5000억원)보다 2.3%p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예산은 △R&D 16조원(7.3%↑)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ㆍ에너지 분야에 15조2000억원(0.6%↑) △SOC 22조6000억원(7.3...

2011-09-27 08:00
통합재정수지 적자폭 9.1조 개선

또한 통합재정지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154조7000억원보다 비교적 소폭인 2조원 늘어 15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같은 기간 -19조2000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0조2000억원 개선됐다.

2011-08-26 10:46
1분기 통합재정수지 4조4000억 적자

사회보장기여금은 올해 1월부터 4대 보험료 통합징수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연 1회 수납(3월말)되던 고용·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이 월별로 분산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통합재정지출은 예산대비 집행률이 지난해 1분기 31.6%에서 올해 1분기 29.7%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1분기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2011-05-27 10:11
나라부채 393조…1인당 빚 804만원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3조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0조2000억원 줄었고, 예산 대비로는 17조1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1%였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조5000억원이었다. 이 금액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2011-04-05 10:10
'알맹이' 빠진 2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합의 (종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만 보험금 취득 권리에 대해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최고은 작가 사망으로 논란이 된 예술인 복지법의 경우 예술인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재단, 복지기금, 보험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11-02-27 14:03
여야, 13개 민생법안 2월국회 처리 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만 보험금 취득 권리에 대해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최고은 작가 사망으로 논란이 된 예술인 복지법의 경우 예술인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재단, 복지기금, 보험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11-02-27 13:34
지난해 빠른 경기회복으로 재정적자 급감..GDP 1%대 후반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 소요를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통상 재정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대상 수지는 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12월에 적자가 대폭 늘어났더라도 정부 목표치인 30조1000억 원 적자의...

2011-02-14 08:49
지난해 11월 통합재정수지 21조8000억 흑자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여전히 6조2000억 원 적자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32조9000억 원 적자보다는 26조7000억 원 개선됐다. 지난해 11월까지의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252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235조9000억 원)보다 16조7000억 원 증가했다.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2011-01-31 09:45
LH·수공 부채 통계

정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2043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무원 연금은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 역시 국가채무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반면 기존 통계에서 부채로 인식되던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2011-01-26 15:33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전년동기비 28조8000억 개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9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37조2000억원 적자보다 27조3000억원이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기금 등을 말한다. 10월까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1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230조8000억원)보다 14조2000억원 줄었다. 예산대비 실적비율인 진도율은 82.0%로...

2010-12-15 10:12
2014년 국가채무 30%대 초반 개선 목표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14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09~2013 계획보다 관리목표를 개선될 전망으로 2014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1.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세 수입 대폭 감소 등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2010~2014년간 19%대를 유지할 전망으로 세입확대 노력 등을 통해 매년...

2010-09-28 11:00
통합재정수지 1년만에 흑자전환

통합재정수지가 예상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 상환 소요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당초 예상했던 -30조1000억원(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진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2014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09-19 12:55
6월까지 29조4000억원 재정적자

6월까지 재정적자에 사회보장성기금을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잠정 집계 결과 11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25조8000억원보다 14조4000억원 개선됐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입은 143조3000억원, 통합재정지출은 154조7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18조원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가 29조4000억원이었다. 올해 6월까지...

2010-08-20 09:50
올해 5월까지 재정적자 16조8000억원

기획재정부는 16일 올해 5월까지 통합재정수입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환 관리대상수지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32조2000억원보다 15조4000억원 개선됐다고 밝혔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누계)는 잠정 집계한 결과 3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19조원 적자보다 18조7000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입은 128조2000억원...

2010-07-16 14:25
"건강보험 정부 기금화 검토해야"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중장기 추계결과는 연금 개혁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할 경우 복지지출의 적정 통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는 오히려 보장성 확대, 적정 보험료 인상 곤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

2010-06-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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