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1년만에 흑자전환

경기회복 따른 세수증대로 당초 예상보다 1년 빨라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 성적표인 '통합재정수지'가 애초 예상보다 1년 빠른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지출이 계획 대비 100%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IMF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0.9%로 전망했다. GDP를 1000조원으로 어림잡았을 때 9조원의 흑자가 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170조5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17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조원, 부가가치세가 2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확정예산을 통해 수입 290조8000억원, 지출 292조8000억원으로 2조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달리 올해 바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수치다.

연간 추이를 보면 2005년 3조5000억원, 2006년 3조6000억원, 2007년 33조8000억원, 2008년 11조9000억원 등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17조6000억원을 기록, 10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1997년 -7조원, 1998년 -18조8000억원, 1999년 -13조1000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낸 뒤 2000년부터 플러스 기조로 접어든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예상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 상환 소요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당초 예상했던 -30조1000억원(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진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2014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