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부채 393조…1인당 빚 804만원

지난해 통합재정 수익은 16조…재정수지 1,6%P 개선

2010년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14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04만원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에서 전망했던 407조20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5%로 전년(33.8%)보다 0.3%포인트, 당초 전망(36.1%)보다는 2.6%포인트 줄었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0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66만원 가량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37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7000억원이 늘었지만 예산 대비로는 20조8000억원 줄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19조원으로 예산보다 6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통합재정은 총수입 270조9000억원, 총지출 254조2000억원, 수지 16조7000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34조3000억원 개선됐고, 예산 대비로는 18조7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1.4%로 예산(-0.2%) 편성 때보다 1.6%포인트가 나아졌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3조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0조2000억원 줄었고, 예산 대비로는 17조1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1%였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조5000억원이었다. 이 금액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일반회계 6조원·특별회계 1조8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