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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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2월까지 재정·공공·민간투자 121.3조 집행…전년比 20조↑

이어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도 2월 말 기준 각각 18조6000억 원, 4조5000억 원, 4조8000억 원 등으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집행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2024-03-14 16:00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고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사업비 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140㎞/h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점차...

2024-03-14 13:59
2월까지 SOC 사업 4.8조 집행…전년比 1.5조↑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이달 말 기준 연간계획 25조1000억 원 중 4조8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 SOC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2024-03-07 16:00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2024-03-06 11:00
안성~구리 고속도로 12월 개통…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기대

김 차관은 "올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은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6 11:00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연초 건설경기 부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지자체...

2024-02-29 16:14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확대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2024-02-21 12:29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2024-02-15 14: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그러면서 "몇 달 전 경기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며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

2024-02-02 16:30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2024-02-01 17:00
기재차관 "신속집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그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며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26 11:30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건설 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2024-01-24 17:41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원ㆍ10조 원ㆍ15조7000억 원)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2024-01-18 16:30
올해 공공기관 신입 평균 연봉 1위는 IBK기업은행 '5335만 원'

신입 사원 분야별 평균 연봉은 금융이 4466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구교육 4285만 원, 에너지 4090만 원, 사회간접자본(SOC) 3878만 원, 산업진흥정보화 3866만 원, 문화예술외교법무 3781만 원, 고용보건복지 3715만 원, 농림수산환경이 3516만 원 순이었다.

2024-01-18 11:18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 3개 분야로 분리 운영된 기술마켓 플랫폼을 '중소기업기술마켓(http://www.techmarket.kr)'으로 통합하고, 기술 등록을 위한 심사제도가 없는 공공기관이 기술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 한편 이날 기술마켓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은 52개 우수 중소기업이...

2024-01-18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9조1000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 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2024-01-16 09:01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

2024-01-16 08:00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다만, 회계법인 실사 결과 태영건설이 분양률 75% 이상의 본 PF보증, 사회간접자본 사업 보증, 책임준공 확약 등 무위험보증으로 분류한 '무위험 보증채무' 중에서도 우발채무로 분류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실사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중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일부를 제외하고...

2024-01-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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