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88조 원의 마중물(재정 및 공공기관·민간투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비ㆍ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한다.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 등 일자리 사업 14조9000억 원 중 67%를,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24조2000억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은 올해 투자액 63조4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9000억 원(전체의 55%)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대규모 SOC 투자 중심으로 집중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SOC 기관은 상반기 중 1조 원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민자사업)의 연간 집행규모도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2조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주요 신속 집행 관리사업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1조2000억 원), GTX-A(1조 원), GTX-C(5000억 원) 등이다. 또한 GTX-B, 동부간선도로 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착공한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4년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보조사업의 경우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정기적(1분기는 매주 개최)으로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 등에 나선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관리 유인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