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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된 의결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ㆍ배포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2020-12-17 21:53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 심의가 진행됐다. 1차 심의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시간을 보내고 종료됐다. 2차 심의에서 본격적인...

2020-12-16 17:12
윤석열 징계 2개월에 김종민 "적정"… 금태섭 "비겁"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09:30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어렵다"며 "이제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09:07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감찰부 배당

아울러 대검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맡도록 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2020-12-11 15:56
대검 감찰부장 "'감찰 무력화' 내부 공격들, 살의 느껴져…소임 다할 것"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대검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한 감찰부장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내지 않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09 10:22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대검 "적법 절차 지켜지지 않아" vs 법무부 "유감, 조치할 것" 대검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일각에서는 ‘불상의 경로’가 심 국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정수 감찰3과장이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윤...

2020-12-08 16:51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대응하자는 취지의 안건 3개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 4개가 상정됐다.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2020-12-08 13:35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한편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2020-12-08 13:26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이후 법무부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돼 윤 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2020-12-07 19:36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판사들이 검찰이 생산한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이를 윤 총장의 징계근거로 삼은 추 장관 측이 힘을 받는다. 반면 사찰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이면 윤 총장 측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2020-12-07 16:26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이어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 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2020-12-05 20:55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2020-12-04 19:33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2020-12-04 12:52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0-12-02 11:27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2020-12-02 08:57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2020-12-01 17:16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양측은 '판사 사찰 문건'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판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라며 "지속해서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복원한 문서가 아니고 법관 인사철에 이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옥형 변호사는...

2020-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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