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건,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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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이어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2020-11-29 17:57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대검에서 만든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엿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추 장관은 재판부 사찰 의혹을 주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청구 등 주요 근거로 지목했다. 이후 법무부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돼 윤 총장과 대검...

2020-11-29 10:23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처분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2020-11-28 20:56
국민의힘 “秋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데 文 대통령은 어디 있나”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를 위해 단순 정보수집 차원의 문건을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재야 법조계를 넘어 상식과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억지 근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 장관 직속 법무부 검사들마저 등을 돌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

2020-11-28 12:43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찰청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27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문건은...

2020-11-27 17:01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2020-11-27 11:38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그러나 검사들의 '판사 사찰 문건'을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27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에 대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청구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2020-11-27 10:4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윤석열 최대쟁점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유행과 수능 D-6, 문제없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조윤호, 김수영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TBS 라디오에 ‘명랑한’ 그녀가 온다…월~금 저녁 6시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 이승원 (시사평론가) 추-윤 최대쟁점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공개 배경과 법적 해석은? - 양지열...

2020-11-27 08:18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라고 기재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2020-11-26 18:30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검찰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됐다. 세평은...

2020-11-26 17:16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이어 “내용은 출신(고교·대학), 주요판결, 재판 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대상에 비춰 사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징계혐의 사실에 포함하면서 본 문건의 작성자를 상대로 작성 경위에 관해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2020-11-26 17:02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특히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며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 수집은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을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

2020-11-26 16:33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 열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허영 대변인은 전일 법무부에서 밝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문건에 담겨있는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에 대해 “특정 재판부의 판사가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2020-11-26 14:33
김태년 "윤석열 징계는 적법… 검찰 집단행동 유감"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

2020-11-26 10:49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직무배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박주민 의원은 쟁점이 되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규정들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공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2020-11-26 09:31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근거로 삼으며 감찰 과정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심 국장"이라며...

2020-11-25 18:08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을 비판하며 법원행정처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제주지법 장창국(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검 측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2020-11-25 16:54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사적 목적의 업무,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이날 검찰...

2020-11-25 15:47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된 비위'라며 공개한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반발했다. 올해 2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전일 긴급 브리핑에 언급한 윤 총장의...

2020-11-25 15:34
[종합] 서욱 인사청문회 곳곳 '파열음'..."쿠데타 세력" "군인답지 않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추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되니까 국회에서 공작한다"고 발언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2020-09-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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