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건,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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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인사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나오면서 파일 2만4500개를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재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혐의를 '공용물 손상'으로 한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관 사찰은 영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2018-08-03 10:50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2018-07-26 06:30
국민 34.7% “기무사 폐지해야”…44.3% “전면개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기무사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존치하되...

2018-07-12 13:39
(종합)문 대통령,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 특별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2018-07-10 10:28
경찰, '정보경찰 정치관여·사찰' 의혹 자체 수사한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60여건과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보국 생산 문건 70여건 등 130여건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협의 후 일단 경찰이 자체 수사하기로 정리했다"며 "추후 수사 과정에서도...

2018-07-02 13:53
경찰 "MB정부 정보경찰, 정치개입·불법사찰 130여건 확인…수사의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나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3개월간 자체 진상조사한 경찰이 문제 소지가 있는 문건 존재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 목록 412건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언론보도에 언급된 16건을 포함해 60여건에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2018-06-27 14:54
檢 '재판 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조승현 "사법농단 강제 수사 필요"

조 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상규 전 양형의원 등이 사법농단에 따른 법관 사찰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직권남용, 공문서류무효죄 등을 보는데 그보다 헌법 위반"이라며 “법관이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2018-06-22 10:50
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본격화...대법원에 자료 제출 요청

검찰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등을 포함 하드디스크 등 원본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추출된 자료만 받게 될 경우 포렌식 등 수사기관 차원에서 봐야할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 규명 과정인 만큼 정해주는 자료에 한정할 수 없다”며 “자료가 만들어진 과정, 제작 당시 주변 환경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물 조사가 반드시...

2018-06-19 16:54
검찰, 18일 ‘재판거래’ 수사팀 발족 관측

현재 중앙지검 내에서는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은 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하거나, 한 개 부서를 뛰어넘은 별도의 팀을 꾸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대법원에 재판거래나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거가 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대해 임의 제출 요청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06-17 22:16
"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사법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2018-06-05 20:56
양승태 "재판 거래ㆍ흥정ㆍ개입 없었다…상고법원 불가피한 선택"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문건이 작성된 원인으로 지목한 '상고법원 추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에...

2018-06-01 15:57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190쪽 분량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의장은 "조사보고서에는 국민 여러분께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마저...

2018-05-30 14:34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재산 목록을 들여다보는 등 사찰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문건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실패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2018-05-28 18:36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개입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검찰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재조사 결과보고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2018-05-28 10:15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3차 조사 결과 후폭풍

특조단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외부의 재판 개입 의혹과 일부 진보성향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됐다. 특히 특조단은 일부 판사에 대한...

2018-05-26 15:03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대법원이 일부 진보성향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05-25 23:43
'그것이 알고 싶다', 5·18 민간인 학살 '새로운 증언' 확보…군, 학살 은폐·조작한 까닭은?

1995년 특별 수사 때 현직 검사들을 사찰하고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등장한다. 더불어 제작진은 광주 외곽에서 벌어진 또 다른 주민 학살에 대한 새로운 증언도 확보했으며 법의학자들의 사진 분석으로 학살 당시의 잔혹함을 입증한다. 군이 광주에서 이처럼 잔혹한 만행을 저지르고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감추려던 것은 무엇이며...

2018-05-19 22:30
'그것이 알고싶다' 5·18민주화운동 특집, 보안사령부·광주 505 보안부대의 은폐·왜곡 시도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5·18민주화운동 특집으로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군이 저지른 만행과 치밀한 은폐 공작을 군 내부 문건 8000장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건을 통해 밝혀낸다. 12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잔혹한 충성 제1부'로 보안사령부와 광주 505 보안부대가 주도한 5·18 은폐·왜곡 시도와 전방위적 사찰, 성폭행 피해 여성들의...

2018-05-12 17:00
계속되는 MB 수사...'정치개입·뇌물' 추가 기소할듯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2008~2012년 경찰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그밖에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 개입 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추가로 재판에 넘길...

2018-04-09 16:55
'다스는 MB 것' 재차 결론...檢 MB 구속기소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등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될 경우 법적·정치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산을 추적, 몰수·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돌려받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들 이시형 씨와 아내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과 측근 등도 추가 수사를 통해...

2018-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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