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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인력과 예산,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를 놓고 설전이 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법 24조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2022-03-28 16:20
  •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직동팀 역할을 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퇴임까지...
    2022-03-14 15:51
  •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가 입건한 24개의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4가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집중돼 있어서다.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부의 역할도 축소된다. 공소부 검사 역시...
    2022-02-21 09:36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생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2022-02-15 15:50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윤 후보가 엮인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도 손 전 정책관의 와병으로 중단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 진행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2022-02-02 13:51
  •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판사사찰'·'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 모두 제자리걸음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2월 손 검사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판사사찰' 혐의로 두 사람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자들이 많이 겹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수처가 한꺼번에 발표하고자...
    2021-12-26 13:44
  •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입원을 이유로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9~11일 중 출석할 수 있냐는 공수처 측의 요청에 이날 “입원 치료 중으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08 18:30
  •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2021-12-07 15:30
  •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회신하지 않고...
    2021-12-04 17:49
  •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2021-11-22 20:22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2021-11-14 15:28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얽힌 사건들이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인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하다. 윤 후보를 수사...
    2021-11-13 09:00
  •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했다.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차장검사 등이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들의...
    2021-11-10 16:09
  •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으로 추가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4번째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정부패 수사...
    2021-11-09 12:15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2021-11-08 11:22
  •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전 총장 징계 판결 중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문제가 있는데 해당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를 비롯해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항소한 것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10-18 16:40
  •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2021-10-14 15:29
  •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2021-10-06 19:31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김 전 장관 측은 "인사 관련 문건 작성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면서 “‘임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도의 말을 한 것을 지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들의 진술을 보면 여러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맞섰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징역...
    2021-09-18 09:00
  •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애초 법무부가 6건의 징계 사유를 제시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9-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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