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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前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 추정
    김경협, 前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 추정
    불법사찰 문건 20만 건은 국정원의 추정치인데 기간이 특정되진 않았고 국정원이 사찰 대상자와 문건 수, 사찰 방법, 활용 방식 등 규명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보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ㆍ정무수석ㆍ대통령비서실장 외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다는 점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박근혜 정권이 포함되는...
    2021-02-23 17:23
  • 국정원, 前정권 사찰문건 20만건 추정…“총리실 보고, 박근혜 정권 정황”
    국정원, 前정권 사찰문건 20만건 추정…“총리실 보고, 박근혜 정권 정황”
    불법도청이 이뤄져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면서 재차 금지령을 내렸고, 노무현 정권 때는 사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사찰 문건 20만 건 취합 작업 추이를 보고 정보위를 개의할 것이고, 신속한 분석을 위해 진상조사단 구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불법사찰 관련 대응책 강구에 나선다.
    2021-02-23 13:44
  • 김태년 “이명박 불법사찰, 박형준 소명해야…24일 의총서 대책 강구”
    김태년 “이명박 불법사찰, 박형준 소명해야…24일 의총서 대책 강구”
    박근혜 정부 시절 사찰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을 비롯한 사찰문건 배포처 관련자들은 문건 내용과 목적, 역할 등에 대해 분명히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본 명진스님이 19일 박형준 전 수석이 당시 자승 전 조계종...
    2021-02-23 10:40
  •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보고를 요구한 자료는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 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기준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 및 문건 수, 사찰 방법 △18, 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이다. 또...
    2021-02-22 18:29
  •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보고를 요구한 자료는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 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기준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 및 문건 수, 사찰 방법 ▲18, 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이다. 또...
    2021-02-22 17:41
  • [속보]국정원 “정보위 의결시 ‘MB 사찰 문건’ 비공개 보고 검토”
    [속보]국정원 “정보위 의결시 ‘MB 사찰 문건’ 비공개 보고 검토”
    2021-02-16 16:32
  • 박형준 저격… 국정원 'MB 불법 사찰' 문건 목록 미제출 쟁점화할 듯
    박형준 저격… 국정원 'MB 불법 사찰' 문건 목록 미제출 쟁점화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해 선거 쟁점으로 불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때 이명박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2021-02-16 16:31
  • 국정원, 정보위에 사찰목록 미제출…與, 제출 의결 검토
    국정원, 정보위에 사찰목록 미제출…與, 제출 의결 검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2021-02-16 14:24
  •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윤 총장 징계 처분에 결정적인 이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심 국장 자리로 가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라 요직을 지낸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결정에 반발하는 전국...
    2021-02-10 05:00
  • 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결의안 초안에는 △국정원장의 재발방지 및 사찰 종식 선언, 피해자에 대한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인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에서 "국정원은 언론에 보도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2021-02-09 22:09
  •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지난해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와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윤 총장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로 삼기도...
    2021-02-09 15:24
  •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앞서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윤 총장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로 삼기도 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와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을 서울고검에...
    2021-02-09 11:50
  • 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 장관의 취임 첫 검찰 인사가 그동안 대립해 온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해소할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장관의...
    2021-02-07 11:24
  • '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국민의힘은 문건작성 배경과 삭제 이유에 대해 묻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인 문제제기라며 비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서를 작성한...
    2021-02-04 17:27
  • 국민의힘·국민의당,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국민의당,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철규·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원전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를 국민께 소상히...
    2021-02-03 11:40
  •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2021-01-29 16:46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건, 채널A 감찰방해 의혹 사건과 가족·측근 비리 의혹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수사체로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사건을 모두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며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끄덕이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2021-01-21 16:44
  • 윤석열 복귀에 여야 반응 엇갈려…이낙연 “면죄부 준 것 아냐” vs. 김종인 “상식적 판단”
    윤석열 복귀에 여야 반응 엇갈려…이낙연 “면죄부 준 것 아냐” vs. 김종인 “상식적 판단”
    이어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권 남용과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2020-12-25 15:31
  •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공소 유지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2020-12-23 12:48
  •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된 의결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ㆍ배포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2020-12-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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