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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추미애, 손준성 공방…"李, 사과하라"
    이낙연-추미애, 손준성 공방…"李, 사과하라"
    그 자리에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 그때 내가 알아보니 판사 사찰 문건 때문에 그랬구나 했고, 지금 보니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당시 감찰도 있었고 징계 청구도 하려고 준비했던 시기에 언론이 야당과 합세해 추윤(추 전 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 프레임을 씌웠다”라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이...
    2021-09-15 00:57
  • ‘윤석열 장모 대응’ 검찰 문건 논란…박범계 “근거·출처 점검해야”
    ‘윤석열 장모 대응’ 검찰 문건 논란…박범계 “근거·출처 점검해야”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면서도 해당 문건과 작성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이 윤 전...
    2021-09-14 14:32
  •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이들은 “윤 예비 후보의 눈과 귀로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며 “문제의 검사는 판사 사찰문건의 주역으로 지목된 검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두고...
    2021-09-02 17:13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리인이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2021-07-19 17:18
  •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실제 2018년 7월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인사검증'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2021-07-18 11:35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다. 이 부장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재철 남부지검장과 함께 윤 전 총장 징계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장이...
    2021-07-06 10:55
  • 국민의힘, '윤석열 X파일' 논란에 송영길 맹공…원희룡 "힘 합치자"
    국민의힘, '윤석열 X파일' 논란에 송영길 맹공…원희룡 "힘 합치자"
    원 지사는 "여권발 사찰문건 논란은 국민에게도 그리고 야권 후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반대하는 사람,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은 원팀"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야권세력을 지켜주고 대신해서 싸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
    2021-06-24 10:33
  • 윤석열 해명에도 'X파일' 공방…송영길 "홍준표가 잘 안다" 洪 "알지 못해"
    윤석열 해명에도 'X파일' 공방…송영길 "홍준표가 잘 안다" 洪 "알지 못해"
    여야의 문건 책임 공방으로 '윤석열 X파일'은 한동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윤 전 총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입장문을 내고 "최근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 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 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을 하지 말고...
    2021-06-23 15:36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징계 사유는 법무부가 제기한 총 6개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개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2021-06-10 16:32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을 대검에 이첩하고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분리해 검토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사세행에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사세행이 지난 7일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10 15:58
  •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 특위 회의를 통해 박 후보에 이어 오 후보로까지 공세 전선을 넓혔다. 그간에는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된 게 주요 이슈였는데,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다.
    2021-03-30 15:39
  •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돼서다. 그러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 전선을 넓힌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은 부자급식 프레임을...
    2021-03-30 14:19
  • 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與 “선거 전 공개 가능”
    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與 “선거 전 공개 가능”
    또 두 의원은 앞서 환경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중 2건의 요청·배포처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는 게 국정원으로부터 확인된 점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 등 각 부서장을 배포처로 하지, 행정관 등에 하는 경우는 없고 그 문서는 당연히...
    2021-03-29 18:01
  •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당시 박 후보가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 명기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로 공개된 사찰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후보의 태도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를 보는 듯하다”며 “교묘한 사익 추구와...
    2021-03-17 11:26
  •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전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대상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문건에 연관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4대강 반대 환경단체·농민단체·종교계·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의 현황과 취약성, 우호 단체 활용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중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반대...
    2021-03-16 13:40
  •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15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보고를 받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정보위는 이날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를 보고 받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2021-03-15 18:28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그러나 한 부장 역시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올라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수사의 적법 절차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추·윤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2021-03-15 16:28
  • 與 불법사찰 대책은?…“일단 개별 정보공개 청구·정보위 차원 대응”
    與 불법사찰 대책은?…“일단 개별 정보공개 청구·정보위 차원 대응”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이 같은 방침 외에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원총회에서도 정보위 간사인...
    2021-02-24 17:34
  • 與, 불법사찰 野 맹공…TF·정보공개청구·특별법 추진
    與, 불법사찰 野 맹공…TF·정보공개청구·특별법 추진
    이어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과거 정권 하에서 만든 불법사찰 문건이 20만 건에...
    2021-02-24 11:44
  •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를 비롯한 사찰문건 배포처 관련자들은 문건 내용과 목적, 역할 등에 대해 분명히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가 불법사찰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불법사찰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사태는 향후 파장이 더욱...
    2021-0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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