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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재벌 때리기’ 시작됐다

문 후보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도 강력하게 규제할 뜻을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는 물론 이득을 본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부 견제장치...

2012-10-12 11:16
문재인 “노무현정부 재벌개혁 역량 부족 인정”

◇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 재벌 사익추구 엄벌 강조 = 문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으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놨다.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미 이행시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2012-10-11 15:04
문재인 “재벌 왜곡된 지배구조 바꿔야”·재벌개혁 구상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소유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벌개혁은 재벌의...

2012-10-11 10:28
재벌그룹 총수, 이상 등재율 2.7%…막강 경영권 행사

공정위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대기업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적절히 제어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견제장치 운영실태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자율개선 압력을...

2012-09-27 23:01
'대선후보' 박근혜,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핵심과제 제시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사익 추구 근절 △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골목상권 보호 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는 또 복지문제에 있어선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가겠다”며 “한국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자립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가 전폭 지원하되 자립 능력이 있는 계층에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2012-08-21 09:54
與 정체성 갈등 격화…권력다툼 비화 조짐

박 후보는 “보수대연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 지향점이 같고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 분들과 같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이같은 발언을 의식한 듯 1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그 자체가 무슨 보수대연합을 뜻하거나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영입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2012-08-17 15:36
[正論]박봉규 대성에너지 사장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필수조건"

이는 공익과 사익을 둘러싼 자세의 문제요, 일상의 행복, 권력, 재산, 명예 등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중 선택의 문제이다. 지도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긍지와 명예 외에 또 다른 세속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한평생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는 물음에 항상 대답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위해 헌신해왔고, 지금도 헌신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 만이...

2012-08-01 10:26
[正論]공정위 조사방해 솜방망이 처벌 안돼

이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사익추구를 위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한다면 이런 기업은 우리시장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시장의 반칙을 감시하는 심판의 감시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눈을 가리고 감시활동을 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반칙을 저지르는 선수를 경기장에서 퇴장시키듯이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2012-07-25 09:37
[대정부질문] 김재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해야”

그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에 비교적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순환출자의 방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경영자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연금은 소수 지분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기업지배를 돕는 자사주 역할을 그만둘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폭락해 앞으로...

2012-07-20 17:53
[오너 3세 경영권 승계 난항 예고]'경제민주화' 구체화에 富의 代물림 초비상

총수가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 잠식이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치권이 비난하는 이유도 이 같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기인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견제시스템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재벌의 소유구조와...

2012-07-09 15:15
새누리, 국회의원 겸직금지 법안 발의

이는 변호사와 의사, 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무보수·공익활동’으로 한정했다. 또 국회의원의 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특임장관에 대해서만...

2012-07-03 11:48
공정위 “대기업 소유구조 더욱 공고히”

공정위는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영역 잠식 우려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 등이 상존했다”고 종합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분구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대기업집단의 자율시정 압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대기업집단...

2012-07-01 12:00
[재계, 황제경영 시대 종언]덩칫값 못하는 계열사 정리 총수일가 사익추구 차단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많이 늘린 것도 문제지만 핵심은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회사 앞 식당 주인이 ‘대기업’?=최근 식음료 업계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옆집 가게 사장님은 대기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들이...

2012-04-23 09:26
[4·11 총선 정책 핫이슈] 강도는 다르지만 與도 野도 재벌 때리기

◇ 새누리, 일감몰아주기 등 시장 규제 = 새누리당의 주요 재벌개혁 정책은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만 추진하고 있고 재벌개혁의 핵심인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서 재벌개혁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03-29 11:20
[정치권 '재벌해체론']압박보다는 '시장 기능' 통해 사적이익 추구 예방해야

일본의 재벌 개혁은 대중의 시선이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들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동이 걸렸다. 반재벌 정서가 공황을 배경으로 정치논리로 발전하면서 재벌을 해체하고 제약하게 만든 것이다. 정치권도 재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각종 규제안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경제적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를 통해야...

2012-03-19 09:32
듀폰·시슬리·이케아…가족경영으로 세계 호령

그러나 오너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이 견제되지 못할 경우 경영권 오남용과 사익추구 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재벌그룹 대부분이 자녀 승계에 기반을 둔 가족경영체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경영체제의 재벌그룹이 사실상 전무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오너경영의 장점보다 단점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2세 혹은...

2012-03-14 11:53
대기업 계열사 74곳 中企업종 진출

실제로 정몽근 현대백화점 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지선 현대백화점회장이 대표인 현대그린푸드는 외식브랜드 베즐리의 12개 매장 중 11곳을 현대백화점에 두고 있다. 이 회사의 매출규모는 3950억원이다 공정위는 “총수자녀가 기업집단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12-02-29 11:19
“롯데 총수자녀 중소기업분야 진출 가장 활발”

롯데 베이커리업체 블리스 등은 해당 집단의 기존 유통망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활용해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총수자녀가 기업집단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2012-02-28 12:00
박근혜“대기업 시장질서 파괴 행위 바로잡겠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와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침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열사간, 지배주주 친족간 부당 내부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가 적발될 경우엔 3배의 징벌적...

2012-02-15 08:17
이정희, 10대 재벌 해체목표…“야권연대 핵심 제안”

재벌세와 관련해서도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과제 ‘재벌세’로는 5위 롯데그룹과 8위 한진그룹에 대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개혁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면서 “앞으로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근절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12-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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