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박근혜,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핵심과제 제시

재벌개혁보단 공정경쟁에 방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당에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핵심 공약으로 다듬기로 했다.

박 후보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생이 절박한 만큼 민생 관련한 추진 분과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0일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위기의 민생경제부터 살려내겠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핵심내용으로 한 ‘5000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면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대표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행복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캠프 내에서도 경제성장담론과 충돌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두고는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뒤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정 기회 부여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보다는 경제력 남용을 바로잡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출자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법인세 인상 등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사익 추구 근절 △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골목상권 보호 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는 또 복지문제에 있어선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가겠다”며 “한국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자립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가 전폭 지원하되 자립 능력이 있는 계층에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다른 점이다.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선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을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적용해서 창업이 숲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더욱 고부가가치화하고 문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