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정책 핫이슈] 강도는 다르지만 與도 野도 재벌 때리기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경쟁적으로 재벌개혁 공약을 내놨다.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부의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이 표 결집 수단으로 재벌들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책에는 장기적인 비전이 빠져 있는 데다 실효성 없는 공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대기업 정책의 변화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감소하고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파동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 재벌정책에 많은 공약을 할애했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도입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과거 정부에서 도입했다가 폐지·축소한 금융·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 등 대대적인 대기업 구조 개편안 등을 들고 나왔다.

◇ 새누리, 일감몰아주기 등 시장 규제 = 새누리당의 주요 재벌개혁 정책은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만 추진하고 있고 재벌개혁의 핵심인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서 재벌개혁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감몰아주기 근절 방안은‘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만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근본적인 처방이 어렵다는 평가다. 집단소송제 도입도 중대한 담합을 전제하고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폭넓은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 민주통합, 강력한 규제 의지 = 민주당은 재벌개혁 일환으로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제시했다.

이는 새누리당에 비하면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출총제 부활엔 찬성하지만 상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30%까지 허용해 자산총액이 커진 재벌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에 대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다소 미흡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 자유선진당, 기업환경 고려한 정책 제시 = 자유선진당은 15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30%로 제한하는 출총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배분제 실효성 강화 등을 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한다거나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배분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기업 환경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인위적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지정할 경우 기업간 반발을 야기하거나 경쟁을 본질로 하는 기업의 생태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통합진보당, 재벌 해체 내걸어 = 통합진보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 해체안’을 들고 나왔다.

특히 30개 기업집단을 단계적으로 3000개 전문기업으로 전환하고 출자총액 상한은 순자산 대비25%로 제한하는 출총제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의 ‘순자산 대비30%’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기업집단별 특성에 맞춘 개혁안이 필요하단 것인데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금융과 전자부문을 나누고, 현대차그룹은 자회사 상당수를 그룹 네트워크에서 떼어내자는 식이다.

이 같은 정책은 제도 도입 자체가 쉽지 않고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을 해체하는 데 목표를 둠으로써 시장경제라는 정체성을 위협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