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월성원전 1호기는 냉각재 상실 시 핵분열이 급격하기 일어나는 핵 폭주 현상 등 중수로 원전이 가지는 고유한 위험성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와 사용 후 핵연료를 방출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폐쇄가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민 의원에 따르면 하나로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가 들어있는 구조물과 굴뚝 등은 기술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원자로 건물 벽체 일부는 내진 기준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상 하나로는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대신 사용 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한미 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는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추가 시설은 2단계 처분장은 2019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연구용 원자로 개발역량과 경쟁력을 토대로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20년 내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요르단·네덜란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활동을 6개월 연장했다. 이에 성과 없이 활동만 연장하는 것 아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공론화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론화는 아직 국민과 지자체 등의 공론화를 이뤄내지 못해...
지을 생각"이라면서도 "원본이 영어인 해당 자료가 워낙 방대해 최대한 약속된 시간에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그는 "당초 4개월 연장을 요청했으나 협의과정에서 6개월로 합의됐다"면서 "이 기간동안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내용과 관련해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이라는 3대 협상목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만료 예정이었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부터 진행해왔으나 농축·재처리 허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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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희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인기있는 은퇴남편 1순위는?
트러스톤연금교육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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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말만 앞선 혁신 말고 방법을 바꿔보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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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공론(空論)에 그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
김희준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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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를 정리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한 토론회와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사용후핵연료란 핵발전소에서 태우고 난 핵연료를 말한다. 방사능이 세고 온도가 높아 10만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물질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영구처분시설에 대해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학습과 소통을 통해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관리의제는 그간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0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허가를 낸 경주 방폐장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보완 후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용전 검사를 받아 왔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9월 검사를 종료하고 사용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암질이 지진에 취약할 수 있고 방사성물질이 지하수에...
사용 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이 이송과정에서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 측에선 이 사고를 수년간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관련 검찰·법원 조사기록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고 경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노 대변인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정부로선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자력 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에 있어 창의적...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 공동연구에 대한 추가 합의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형상변경’을 적절한 시점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용 후 핵연료의 형상 변경 및 재처리가 미국의 포괄적...
현행 원자력협정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사안별로 '공동 결정(미국의 사전 동의를 의미)'을 하도록 돼 있으나 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상 농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새 협정에서 농축 관련 내용이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저희 협정은 1973년 발효된 것으로 1978년 (강화된) 미국 비확산법에 따라 협정...
이번 운영그룹회의와 집행위원회에서는 원자력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이용에 필수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 인프라 개발 지원, 사용후핵연료 활용,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다자간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적핵연료서비스(CFS), 원자력 전문인력양성,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원자력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 등 원자력...
28명에 환경공단 10명 남짓, 일부 대학교수와 석·박사를 합해도 50여명에 불과하다.
조성경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프랑스, 미국, 핀란드 등 이미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와 기술적인 논의까지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다 ”며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투명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담당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 규제기관의 독립성,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규제기관과 국민의 신뢰로 정리된다. 핀란드 정부는 1978년 원자력발전소 건립 계획 수립과 함께 다쓰고 남은 폐기물을 어떻게...
이곳에는 핵 발전소 2기가 가동 중이고, 현재 1개의 핵 발전소 추가 건설과 더불어 다른 1기의 핵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포시바(POSIVA)라는 법인회사가 사용후핵연료처리 시설의 확실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께 핀란드 정부가 안정성, 적합성 등의 여부를 따져 승인을 허가하면, 바로 옆에 연구 시설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의 비용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생산 대비 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전 시설이 있거나 예정된 지역과의 잇단 불협화음이다.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결구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26일 삼척시의회는 171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