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포화 코 앞인데… 정책ㆍ기술ㆍ인력 부재

늦어도 2024년 완전포화, 우리나라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어디까지 왔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는 어느정도 포화 상태일까. 현재 한국핵연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요약하자면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이를 뒷받침 해줄 확실한 대안이 없다.

지난 1978년 처음으로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된 이후 지난해까지 나온 사용후 핵연료는 1만3254톤에 달한다.

해마다 7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생겨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영구보존이나 재처리 등을 할 시설도, 기술도 없다. 이 막대한 양의 폐물은 현재 원전 내부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폐기물이 임시로 보관된 만큼 위험성은 늘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임시저장 마저도 오는 2016년께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가까스로 폐기물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서 포화 기간을 늘리고 있지만 그나마 10년 뒤인 2024년이면 전체 원전이 완전 포화상태가 된다.

10년을 늦추더라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공론화와 부지 선정, 건설 등에 1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서 혐오시설로 인식이 굳어져 부지 선정에만해도 엄청난 갈등을 빚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올해 경주에 만들어진 중·저준위 방폐장은 부지 선정에만 19년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설치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위임했지만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공론화가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한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의견수렴과 평가·분석, 권고안 작성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기술과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 폐기 처분 기술에 관한 연구는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됐다. 당시 정부가 업무 중복을 이유로 관련 연구 기능을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환경공단으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연구 인력 역시 부족하다. 원자력연구원 28명에 환경공단 10명 남짓, 일부 대학교수와 석·박사를 합해도 50여명에 불과하다.

조성경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프랑스, 미국, 핀란드 등 이미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와 기술적인 논의까지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다 ”며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