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차관 “유가외 전기요금 고려사항 많아…종합검토중”

유가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반영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원유를 이용한 전력생산 발전량은 2.6%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차관은 18일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원유가격의 하락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해 기준 전력생산에서 원유를 이용한 발전량은 2.6%에 불과하다"며 "설비용량 기준으로도 6%에 머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전기요금의 경우 6개 종별요금과 산업용 피크요금제, 배전요금제, 시간대별요금제, 주택용에는 누진제 등이 설정돼 요금체계가 복잡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일각에선 전기요금 인하를 이야기하기면 환경단체 등에선 배출권 감축 등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기요금 문제는 수준, 체계, 시기 등 7~8개의 이슈가 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순히 유가하락을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짓기엔 복잡한 상황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차관은 이어 "전기요금의 경우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것"이라며 전기요금 원가 분석을 비롯, 에너지 가격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주택 누진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와 연동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유류세가 국가 재정의 6~7%이고 이에 따라 내년 재정 지출계획 수립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가스요금 인하에 대해 그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스 가격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가스가격 결정 프레임이 2개월 단위로 연동되는 형태라 조정요인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차관은 내년 유가 전망에 대해 "중동지역의 정치적 상황과 한파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만 언급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굉장히 유감스런 상황이며 어떤 경우에도 가스수급, 가스공사 안정적 경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을 도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원외교 논란과 관련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문 차관은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의 인사는 법에 정해져 있으며 특별한 점이 없으면 임기가 보장된다"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들이 자기 목표를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과 관련해 문 차관은 "현재 실무기술협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말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라면서도 "원본이 영어인 해당 자료가 워낙 방대해 최대한 약속된 시간에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그는 "당초 4개월 연장을 요청했으나 협의과정에서 6개월로 합의됐다"면서 "이 기간동안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