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핵처리시설 유치 성공요인 세가지…투명성 바탕으로 국민 신뢰 이끌어

STUKㆍ정부ㆍ지자체 철저한 원칙 바탕으로 안전하다는 믿음 심어줘

“우리가 사용한 핵연료이니까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몫이죠.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투명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성격의 기관인 지닌 스툭(STUK)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담당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 규제기관의 독립성,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규제기관과 국민의 신뢰로 정리된다. 핀란드 정부는 1978년 원자력발전소 건립 계획 수립과 함께 다쓰고 남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난 17일 핀란드에서 만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규제기관 담당자들은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핀란드에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성격인 스툭(STUK)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 관련 입법과 규제를 담당하는데, 국민의 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스툭의 리스토 팔테마 규제총괄책임자는 “핀란드 정부는 정부에 불리한 정보도 숨기지 않고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신뢰를 얻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잃는 건 한순간이다”며 “스툭은 매우 독립적인 기관으로 정부 등 외부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며 이 같은 독립적인 활동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툭은 지난해 대국민 대상 신뢰도 조사 결과 매우 신뢰 36% , 신뢰 47% 등 83%의 국민이 이곳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처분장 유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핀란드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그결과 에우라요키 의회는 2000년 76%(찬성 20, 반대 7)의 찬성으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건설을 허락했다.

야나 아볼라티 핀란드 고용경제부 수석고문은 “정부가 강력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와 지자체 및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처분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